보호 및 교정관련 사회복지제도) 정신보건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보호 및 교정관련 사회복지제도) 정신보건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목차

* 보호 및 교정 관련 주요 사회복지제도

Ⅰ. 정신보건법

1. 개요
2. 대상
3. 서비스 내용
4. 시행 기관
1) 국 · 공립정신병원
2) 정신요양시설
3) 정신보건센터
4) 사회복귀시설
5. 보호사업 및 교정사업과 관계

Ⅱ.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 개용
2. 대상
1) 가해자
2) 피해자
3. 서비스 내용
4. 시행 기관
5. 보호사업 및 교정사업과 관계

* 참고문헌
* 보호 및 교정 관련 주요 사회복지제도

I. 정신보건법

정신질환자와 이들의 가족, 나아가 모든 국민의 건강에 중점을 둔 정신
보건법은 1995년에 제정되어 1996년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이 만들어지
기까지는 숫한 우여곡절이 있었으며, 특별히 정신보건 전문가와 정신장
애인 가족들의 지난한 노력의 결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신보건
법은 정신장애 범죄인을 비롯하여 정신질환을 지닌 비행청소년이나 범
죄인을 접하는 보호 및 교정 현장의 실무자들에게 중요한 지식이자 도구
라고 할 수 있다.

1)개요

정신보건법은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