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정론) 범죄 사정 개념과 주체 및 틀, 범괴사정의 과정과 원칙

석c 자료집을
발행하고 있다.

(4)범죄 사정과 사회복지실천 사정

범죄 사정은 사회복지사가 실시한다는 측면에서 사회복지실천에서의
사정과 비슷한 점도 있고 상이한 점도 있다. 먼저 비슷한 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복지사가 지원하려는 개인을 위해 필요한 개입 계획을 세우
기 위해 자료를 마련하는 것이다. 교정복지실천이나 사회복지실천은 사
회복지사의 철저한 계획에 따른 활동이기 때문에 개입 계획이 치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사는 유효한 개입 계획을 위해 이
에 합당한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둘째, 개인은 물론 그를 둘러싼 제반 환경을 포함하여 조사한다. 이는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실천에서 개인을 둘러싼 환경을 중시하기 때문이
다. 사회복지실천에서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클라이언트나 교정복지실
천에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비행청소년이나 범죄인 역시 이들이 처한
환경을 철저히 반영해야 한다.
셋째, 사정 작업은 개입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도 끊임없이 이루어진
다. 이는 교정복지실천에서나 사회복지실천에서 개입 계획은 진행 중 얼
마든지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때 수정의 정도는 부분적인 것이지
전체 과정이 뒤바펀는 것은 아니다.
한편, 범죄 사정은 사회복지실천 사정과 다른 점이 있다. 이 차이점들
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정복지실천에서의 자료는 사회복지실천에 비해 2차 자료를 활
용하는 정도가 높다. 이는 사회복지실천에서 접하는 클라이언트 및 관련
인보다 비행청소년이나 범죄인 및 관련인을 직접 접하는 것이 어렵기 때
문이다.
둘째, 교정복지실천 관련 기관들로부터 자유롭게 자료를 받거나 협조
를 구하는 것이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보다 월등히 떨어진다. 이는 교정
복지실천 현장의 연계성이 사회복지실천에 비해 약하기 때문이다. 물론
교정복지실천 현장이 사회복지실천의 2차 현장인 점도 있지만 기본적으
로 범죄를 다루는 사법기관이 폐쇄적이라 기관들 간 연계성이 매우 떨어
진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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