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지방자치의 특징(미국 지방정부의 구성과 지방자치단체의 기구, 복지국가화의 영향)

서 선택하게 하는 선택적 헌장(optional charter)
제도를 널리 채택하고 있다. 또한 시(city)는 타운의 관할을 벗어나고 빌리지(village)는
관할 내에 머무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미법인화지역도 많아 총인구의 40%에
가까운 1억명이 군으로부터 행정서비스를 받는데 그치고 있다. 카운티나 타운. 타운십을
준지방자치단체로 하여. 시와 일부 타운. 빌리지 등 지방자치단체와 구분하는 경우도
있다. 이들은 일반적 지방자치단체와는 달리 특별지방정부이며. 공립학교행정을 담당
하는 학교구(school district)와 주택. 지역개발. 소방, 환경위생. 상하수도 등 특별한
목적으로 설립된 특별구(special district) 등이 있다.

2) 지방자치단체(municipality)의 기구

지역주민에 의해 법인화되고 보다 광범위한 자치권을 인정받는 지방자치단체
(municipality)의 기구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일정 이상의 인구를 갖는 시(city)의
정부형태는 명칭이 주에 따라 다르나 그 기능으로부터 `시장?의회제`. `의장? 지배인제`.
`이사회제`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시장?의회제`는 헌장에 정한 시장의 권한에 따라 강시장 ? 의회제와 약시장 ? 의회
제로 나누어지며, 어느 것이나 직접 선거한 시장과 시의회를 가지며. 각각 행정기능과
입법기능을 분담한다. 다만 우리나라와는 달리 양자간의 신임관계가 없어 순수한
대통령제에 가깝다. 대부분의 시장은 상근으로 유급제이다. 중부대서양과 중서부의
대도시에 많으며. 규모가 클수록 시장의 권한이 강하다.
`의장?지배인제`는 직접 선출된 의회가 시지배인협회에 등록한 전문가 중에서
시지배인을 채용하는(혹은 면직하는) 제도로 시지배인(city manager)제라고도 한다.
유능한 시지배인을 다른 시로부터 스카우트하는 경우도 있다. 의회는 입법권과 행정전
반의 감독권을 가지며. 지배인은 행정을 집행한다. 시지배인의 권한은 헌장에 따라
다르며. 의회의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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