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전달체계와 노인복지재원 및 노인복지정책의 문제점과 과제

자체는 증가하고 있으나 전체 예산 중 노인복지예산의 비율은 감소하고 있어서 노인인구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다른 복지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노인복지에 대한 정부의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III. 문제점 및 향후 과제

(1) 목표 및 적용대상의 문제

우리 사회의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 중 7%를 넘어서 이미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고
2xxx년에는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14%를 차지하게 되어 고령사회에 이를 것으로 전
망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문제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국민
소득의 향상, 연금제도의 정비 등으로 인하여 경제능력을 지닌 노인이 등장하게 됨으로
써 노인의 욕구도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노인복지정책의 대상을 전체 노
인으로 확대하고 노인복지정책의 목표도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소득보장이나 질병치료
등 잔여적 복지정책을 포함하여 중산층 이상 노인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복
지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저소득노인에 대해서는 국가책임하에 공공부조 및 경로연금
의 수급이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중산층 이상의 노인에 대해서는 수익자부담원칙
에 따라 일정한 범위 안에서 욕구에 따른 유료서비스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2) 급여(프로그램)의 문제

첫째, 소득보장 프로그램의 급여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 2007년 말 현재 65세 이상 노
인 중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수급자는 1,713,560명으로서 전체 노인인구의 1/3 수준에 불
과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노인은 전체 노인의 26.4%
(409,160명)로 조사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과반수 정도의 노인은 정부의 도움 없이 가족
의 도움이나 개인적 노력에 의해 노후생활을 영위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정부
는 아직도 노인복지의 책임을 가족에게 위임하는 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또한 급여의 수준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부양의무자의 책임, 소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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