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범죄의 개념과 특성 및 노인범죄 전망과 과제

범죄율이 낮
다는 사실은 생물학적, 사회심리학적, 사회환경적 요인의 여러 이론에 따
라 입증되고 있다(이건증, 전영실, 1995:29-32재인용). 노인은 목표와 열
망이 변화되어 평화롭고 조화로운 상호관계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기 때문
에 범죄에 가담하는 빈도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 떨어진다. 실제로 지난 5
년간 우리나라의 연령층별 범죄발생 빈도를 보면 31-40세, 20-30세,
41-50세, 19세 이하,51~50세, 61세 이상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김승용,
2000: 18). 이 자료는 10여 년이 지난 지금에도 같다.
둘째, 전체 범죄노인의 57%가 범죄경력이 있는데, 이들의 최초 범죄는
41-50세 사이에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건중, 전영실,
1995: 18). 따라서 범죄노인에 대한 효과적 개입을 위해서는 범죄노인의
범죄경력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셋째, 범죄노인의 범행 동기는 단순하다. 노인범죄는 사회적 ? 가정적
역할과 경제력의 상실로 빈곤문제와 고독 및 소외와 밀접한 관계가 있
다. 노인이 행한 범죄는 주로 개인적인 범행 동기가 강하고, 계획적이기
보다는 우발적인 범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이종원, 2004: 18-
19).
넷째, 교정시설의 고령 수용자는 최초 범죄연령이 젊어 수용기간이
길고, 교육정도도 초등교육에 불과하며, 직업이나 주거도 일정하지 않
고, 배우자를 비롯한 가족관계도 불량한 자가 대부분이다(남상철, 1998:
245).
다섯째, 범죄노인은 인간관계 기술이 부족하다. 최근 5년간 노인범죄
중에서 폭력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노인의 폭력범죄 발생
률이 높은 이유는 이들의 원만하지 못한 인간관계와 복잡하게 읽힌 이해
관계 때문이다(김승용, 2000: 23). 2007년에는 노인범죄인 중 폭행과 상해
가 전체 형법범 21,129명 중 5,529명으로 26.2%를 차지하였다(법무연수
원, 2008).
여섯째, 범죄노인은 중복 욕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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