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정책과 규제완화정책의 개념 및 규제정책의 정책변동

받지 않는 사회,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 환경오염이나 각종 계해가
없는 사회, 그리고 기술혁신이 보장되는 사회 등이다.
그러나 바람직한 경제사회질서란 누구의 입장에서 볼 매,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바람직한 경제사회질서란 이익집단의 이익을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고, 공익에 근거한 것일 수도 있다.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정치인과 정부의 손에 달려 있으며, 이들의 판단은 시대적 상황
에 따라 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규제는 정부가 민간의 행위를 제약하는 것이므로 규제의 대상은 개인이
나 기업이 된다. 이들을 피규제자 또는 피규제산업이라고 부른다. 규제의 대상은
이들의 의사결정 및 행위인 것이다. 개인에 대한 규제는 공공장소에서의 금연, 야
간통행, 낙태 등에 대한 규제가 그것이며, 기업의 경우에는 설립, 투자, 구매, 고
용, 생산, 유통, 판매, 기술, 경영방식 등 기업활동의 모든 측면이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규제의 수단은 정부의 요구에 용하지 않을 때 불이익을 주고 처벌하
는 방법, 인가, 허가, 면허 등으로 이루어진다.

2. 규제완화정책의 개념

상식적으로 규제를 완화시키면 규제완화정책(deregulatory policy)이 된다.
국가에 따라 그리고 시대적 상황변화에 따라 정부와 시장의 결합관계는 변천한
다. 그것은 경제사회구조 및 상황의 변화에 따라 시장과 정부기능의 상대적 효과
성이 변화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기 때문이다. 즉 규제가 우리의 기
대와는 다르게 많은 실패현상을 야기했던 것이다.
규제완화정책은 1970년대 중반 이후 선진국은 물론이고 많은 개발도상국까지
중요한 정책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규제완화정책이 중요한 정책이슈로 등장하게
된 배경은 나라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미국의 사례를 근거로 간략하계 고찰
하고자 한다(최병선. 1997:628-634).
첫째, 규제완화정책이 중요한 정책이슈로 등장하게 된 가장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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