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정책의 개념과 특징 및 주요 내용

내용

1) 국민연금가입자

(1) 가입대상

국민과 근로목적으로 거주하는 외국인이 가입대상이다. 국민연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된다.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공무
원, 군인 및 사립학교교직원 등은 제외한다.

(2) 가임자의 종류

우리나라 국민연금법상의 가입자 종류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
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 등 네 종류로 구분된다.

1. 사업장가입자
사업장가입자란 사업장에 소속되는 근로자와 사용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
된 자를 말한다. 사업의 종류, 근로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근로자와 사용자는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퇴직연금, 장해연금 또는 퇴직연금일
시금이나 퇴역연금, 상이연금, 퇴역연금일시금을 받을 권리를 얻은 자는 제
외한다.

2. 지역가입자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지역가입자가 된다.

3. 임의가입자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 해당하는 자 이외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다.

4. 임의계속가입자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 미만인 가입자가 60세에 달한 때에는 가입자의
자격이 상실되지만 국민연금관리공단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65세에 달할 때까지 임의계속가입자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가입신청이 수
리된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

2)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의 노령, 질병 ?부상으로 인한 장애 또는 사망 등으로
인한 소득의 상실 및 중단 시에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연금보험료의 징수, 급여의 결정 및 지
급,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및 수급권자를 위한 노후설계상담, 소득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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