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정책의 개념과 추진 및 급여

업상태 ? 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기타 수급권자의 건
강상태 ? 가구 특성 등 생활실태에 관한 사항을 조사한다.

(5) 가족부양 우선의 원칙

급여신청자가 부양의무자에 의하여 부양될 수 있는 경우에는 기초생활보
장급여에 우선하여 부양의무자에 의한 보호가 먼저 행해져야 한다. 이와 더
불어 수급자에게 부양능력을 가진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것이 확인된 경우에
는 부양의무자로부터 보장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6) 타 급여 우선의 원칙

급여신청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기초생활
보장급여에 우선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가 먼저 행해져야 한다.

(7) 보편성의 원칙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시키는 국민에 대하여는 성별 ?
직업 ?연령 ?교육수준 ?소득원 등 기타의 이유로 수급권을 박탈하지 않는다.

2) 급여의 내용

기초생활보장정책에 의한 급여의 종류에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가 있다.

(1)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기학 일상생활에 기본
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생계
급여는 금전을 지급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이에 의할 수 없거나 이에 의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
생계급여는 수급자의 주거에서 행한다. 다만, 수급자가 그 주거가 없거나
주거가 있어도 그곳에서는 급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수급자
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수급자를 보장시설이나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급여
를 행할 수 있다.

(2)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유지수선비, 기타 수급
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3)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의료수급권자의 질병 ?부상?출산 등에 대한 진찰 ? 검사?약
제 ? 치료재료의 지급,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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