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계"라는
용어도 우리에게도 적절한 것이다(Anderson. 1960).

II. 정부간 관계의 의의

우리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정부간 관계로 명명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정치와 행정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
이 우선 지방의 정치와 행정의 주체를 통치주체인 정부로 인식한다는 것이며. 중앙정부
와 지방정부가 비교적 상호 수평 ? 대등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그런데 학술상으로 사용되는 정부간 관계는 매우 다의적이다. 무엇보다도 정부간
관계는 제도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행태적인 관계를 의미한
다. 최근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는 주로 제도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한편 정부간 관계는 제도적 ?행태적 관계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중앙정부라는 용어보다는 국가라는 용어가 보다 친숙하고
본 교계가 주로 대학생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정부간 관계라는 용어 대신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제도 주로
제도적인 측면에서 맞추어 논의하였다.

III.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의 역사적 발전

우리나라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는 시대별로 크게 대분하여 논의할 수
있다. 학자에 따라 구분하는 시점이 상이하나 필자는 제도의 정착이라는 관점에서
1948년 이전. 1948년부터 1960년. 1961년부터 1990년. 1991년부터 2002년. 그리고
2003년 이후로 대분하여 논의하였다. 필자가 제시한 각 시점은 제도의 변경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가 크게 변화된 때이다.

(1) 1948년 이전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중앙집권적이며 권위적인 체제를 유지 ? 발전시켰고 여기
에는 유교사상이 깊이 관련되어 있었다. 이외에도 단일민족의 단일언어. 상대적으로
작은 국토가 중앙집권적 체제를 유지하게 된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Choi and W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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