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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모형 및 제도적 관계
목차
*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모형
1. 미국의 모형
1) 경쟁적 모델
2) 상호의존 모델
3) Wright 교수의 정부간 관계 모형
2. 영국의 모형
1) 통제모형
가) 집행기관 모형
나) 대리인 모형
2) 협력모형
가) 상호의존 모형
나) 파트너십 모형
3. 일본의 모형
1) 상하수직 · 통제모형
2) 상호수평 · 대등모형
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제도적 관계
1. 정치 · 행정의 제도적 관계
1) 헌법적 규정
가) 외국의 헌법적 규정
나) 우리나라의 헌법적 규정
2) 지방자치법
가) 위임사무
나) 국가의 지도 · 감독
2. 재정의 제도적 관계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관계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상황
나) 국가의 재정지원 제도
2) 우리나라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제도
* 참고문헌
*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모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까지 제안된 국가와 지방자
치단체의 관계에 대한 학술적 모형을 이해하여야 한다. 물론 국가마다 다소 상이하기
때문에 본 자료에는 미국, 영국. 일본에서 대표적으로 소개되고 있는 학자의 모형을
조사하였다.
(1) 미국의 모형
미국의 정부간 관계는 우선 미국의 연방제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출발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미국의 정부간 관계의 제도적 토대가 연방제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연방제에 대한 모델은 크게 경쟁적 모델과 상호의존모델로 대분할 수 있다. 경쟁적
모델은 연방제 출범 후 초기단계에 발전된 이론으로서 중앙정부 강화 연방제
(Nation-centered Federalism), 주정부 강화 연방제 (State-centered Federalism).
공동 연방제(Dual Federalism)로 대분된다. 상…(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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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권원(權源)으로 중앙정부와 주정부
양자를 모두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태니(Taney) 대법원의 판례에 있어서도
중앙정부와 주정부는 서로 간섭받지 않는 독자적인 정치 ?행정적 권한이 있음을 확인되
었다. 연방정부와주정부는 서로의 정치?행정 영역이 인정되며 이 범위 안에서 상호간
의 간섭은 있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연방정부와 주정부 사이에 명확한 기능의
분리가 바람직하다. 남북 전쟁으로 공동 연방제의 이론이 일반화되었으나 뉴딜 정책의
시작으로 새로운 이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상호의존 모델이 발전되었다.
2) 상호의존 모델
경쟁적 모델과 비교하여 상호의존 모델은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레벨의 정부간에 권한과 책임이 공유되어 있다는 것에 기초하고 있다(Nice. 1987).
경쟁적 모델이 정부간의 제로 섬 게임을 전제로 한 반면 상호의존 모델은 윈-윈
전략에 기초한다. 상호의존 모델 하에서 다양한 레벨의 정부가 보유한 정치권한은
일방만이 이익을 보는 게임이 아니라 상호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다. 대표적인 모델이
협력적 연방제, 창조적 연방제. 새 연방제이다.
협력적 연방제는 미국 연방제 하에 있는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 상호간의
협력을 전제로 하고 있다. 미국의 파트너십(The American Partership)(Elazar. 1962)
이라는 책에서 미국 연방제의 특징을 상호협력으로 표사하면서 협력적 연방제가
설득력을 가졌다. 특정 정부만의 노력보다는 다양한 정부간의 공동적 노력이 목표달성
에 유리하다는 판단 위에 e)1벨이 상이한 정부간의 협력에 초점을 맞춘다.
두 번째의 상호의존 모델이 창조적 연방제이다. 창조적 연방제는 협력적 연방제가
진일보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창조적 연방제는 1962년 록펠러(N. Rockefeller)
주지사에 의해 처음 사용되었다. 하버드 대학 강연에서 제기된 창조적 연방제에 대한
아이디어는 존슨 대통령이 즉위하면서 정책에 반영되었다. 즉 1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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