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자원봉사의 개념과 필요성 및 역사

범죄에 관한 일이 비행청소년 및 범죄인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주민도 책임을 나누어야 한다는 의
미와 같은 맥락이다. 왜냐하면 그럼으로써 지역사회의 병리현상을 막을
수 있을 것이고, 지역사회 스스로 치유해 갈 수 있는 자정능력을 갖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4)보호 및 교정 관련 제도 발전 촉진

비행청소년이나 범죄인을 위한 재활이나 비행 및 범죄 예방을 보호 및
교정 당국에서만 한다면 독단으로 치우칠 가능성이 높아 보호 및 교정 관
련 제도의 발전에 장애가 될 수 있다. 보호사업 및 교정사업에 자원봉사
자가 참여함으로써 교정 현장이 개방되고, 그래서 이 분야에 자원봉사자
가 협력자로서 때로는 감시자로서 보호 및 교정 관련 제도의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다.

3)교정자원봉사 역사

우리나라의 교정자원봉사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여 이해할 수 있다.
법적인 근거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교정자원봉사와 기관의 지침에 따른
교정자원봉사를 들 수 있다. 법무부의 자료(법무부, 1995)에 따르면,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갱생보호위원, 소년선도위원, 보호위원은 적극적이
고 정기적으로 활동하였다. 한편, 교정기관의 교화위원, 보호기관의 방
문지도위원들의 활동은 부정기적이고 시혜적 위문성을 떤다고 지적하고
있다. 우리나라 교정자원봉사의 역사에 대해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간략히 조사하였다.

(1)갱생보호위원

갱생보호위원의 활동은 갱생보호법이 규정하였다. 갱생보호법은 1942년
에 만들어진 조선사법보호사업령이 모태가 되어 1961년에 제정되었다.
이 법은 출소자와 퇴원생의 사후관리와 경제적 지원을 주요 업무로 삼고
있는데, 여기에 갱생보호위원이 참여하여 사업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그
러므로 법적으로 볼 때 갱생보호위원의 활동이 우리나라에서는 최초의
교정자원봉사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1995년에 갱생보호법은 보호관찰
등에관한법률에 통합되었고, 1996년에는 앞에서 언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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