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복지 관련 주요 제도) 갱생보호제도와 소년보호처분제도

지부는 울산출장소에
취업전문 생활관을, 수원지부는 삼미출장소에 여성 출소자를 위한 생활
관을 운영하고 있다.

(4)주요 서비스 내용

갱생보호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서비스는 숙식제공, 직업훈련, 취업
알선, 기타 피보호자를 위한 자립지원이 있고, 이 각 서비스들에 선행지
도를 포함하고 있다. 최근에는 소자본 창업을 지원하고 있다.
서비스별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숙식제공은 6월로 한정하나 1차에 한
해 6월 이내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대상자의 취업을 위해 필요한 경
우 신원을 보중할 수도 있다. 기타 자립지원에는 사회복지시설에 위탁알
선, 독지가와 자매결연, 호적취득, 주민등록 재등록, 합동결혼식 주선, 입
양, 의료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2)교정복지의 맥락

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생활관은 교정복지의 맥락에서 중간
처우시설의 성격을 띠고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현재 교정복지실천
주요 현장으로서 교정그룹홈이 운영되고 있으나 법무보호복지공단과 비
교하면 그 규모가 미미한 상태다. 특히 공단은 법무부가 관장하고 있으
므로 대상자는 물론 사회적으로 상당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3)토의

법무보호복지공단의 보호사업을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 교정복지 측
면에서 관련하고 있는 주요 쟁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법무보호복지공단에 사회복지사가 채용되어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 법무보호복지공단은 갱생보호사업에 대학생의 참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이 분야에 관심 있는 학생을 끌어들일 필요가
있다. 이런 작업을 통해 대학생을 활용하여 퇴원자나 출소자의 재활을
위한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수 있다.
둘째, 법무보호복지공단을 완전 민간 기구로 독립시켜 순수 민간 재정
으로 운영되는 사업으로 정착시켜야 한다.

II. 소년보호처분

소년보호처분은 `소년법` 이 명시하고 있는 소년보호사건에 대한 처분
을 규정한 것이다. 여기에서는 소년보호처분에 대한 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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