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복지 관련 제도) 법률구조 제도와 선도조건부기소유예

교정복지 관련 제도) 법률구조 제도와 선도조건부기소유예

목차

* 교정복지 관련 제도

Ⅰ. 법률구조

1. 제도 소개
1) 필요성과 의미
2) 조직
3) 주요 서비스 내용
(1) 법률상담
(2) 법률구조
(3) 농어민 무료 법률구조
(4) 도시 저소득자 무료법률구조
2. 교정복지의 맥락
3. 토의

Ⅱ. 선도조건부기소유예

1. 제도 소개
1) 필요성
2) 절차
(1) 대상자 선정
(2)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 선정
(3) 선도보호 위탁
(4) 사후관리
2. 교정복지의 맥락
3. 토의

* 참고문헌
* 교정복지 관련 제도

I. 법률구조

법률구조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에 관한 지식이 부족하여 법
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상담, 변호사에 의한 소송
대리, 기타 법률사무 따위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제도의 하나다.
그러므로 교정복지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제도다. 대한법률구조
공단에서 발행한 자료(대한법률구조공단, 1997)와 법무부에서 이 제도를
다루고 있는 자료(법무부, 1997)를 토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제도 소개

법률구조사업은 1972년 법무부 산하에 재단법인 대한법률구조협회를
설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