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활동의 정치적 성격

47: 115)도 "모든 것은 관료제에 의해
이루어진다, 관료제에 반하는 어떠한 것도 이룩할 수 없다"핀 역설한 바
있다. 그러나 미국의 관료제에서는 베버와 밀의 주장 이상으로 정치관료
와 직업공무원간의 관계는 복잡 미묘하다. 비록, 직업공무원들이 업무의
지속성 또는 친근성에 있어서 이점을 가지고는 있지만, 정치관료들의 권
력을 과소 평가할 수는 없다. 행정부 장관이기도 한 정치관료들은 형식
적 ? 실질적으로 행정기관 계층제를 대표하고 있으며, 이는 정부의 합법
적 권위의 제일차적 원천이 되고 있다. 선거직이든 임명직이든 정치관료
들은 정책 및 행정과정에서 공공통제의 상징으로서 역할하고 있다.

2) 정책집행의 권한

우리의 옛말에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다. 정
책결정은 총명한 아이디어를 단순히 결집하는 학습과정이다. 중요한 것
은 그 아이디어가 실행으로 이어져야 빛이 나는 것이다. 아이디어의 집
행은 시험하고 환류시키는 과정이다. 모든 정치가들은 새로운 정책과 사
업에 깊은 관심 이상의 열정을 갖고 있다. 그러나 그들에게 주어진 정책
및 그 대안들은 실제 상황에서 행정관료기관의 활동에 구속되어 있다.
달리 말하면 비록 어떠한 정책이 정치가들의 몫에 의해 결정되었더라도
그 정책이 지역과 주민을 위해 유용하기 위해서는 정치가들의 지역구 내
에 있는 행정관료들이 그 정책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 하는 집행능력에
달려있다. 정책결정과 계획이 좋은 정부활동이 아니라 어떻게 집행되느
냐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오래 전 월슨(Wilson)도 언급한 것
처럼 "정부활동의 광범위한 계획이 행정적인 것이 아니라 그러한 계획의
구체적인 집행이 행정적인 것"으로 보았다(Wilson, 1887: 212). 그러나 정
책집행이 반드시 행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정책집행의 단계에서 정책결
정이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즉 정치적 활동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린드블롬은 이를 정책결정으로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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