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정치의 통제) 입법통제, 사법통제, 민중통제

법권 행사는 법치행정을
구현하고 행정책임을 확보하는 데 의의가 있다. 의회는 법률(입법활동의
산물)에 따라 행정부에 권한을 부여하고, 행정조직의 신설 ? 폐지에 대한
결정을 내리며 공공정책의 주요목표를 설정한다. 예컨대, 우리의 정부조
직법은 입법활동에 의한 산물로서 동법 제2조 1항에 "중앙행정기관의 설
치와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 제3항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
관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
관 ? 차장 ? 실장 ? 국장 또는 부장 및 과장으로 한다. 다만,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담당보조기관은 본부장 ? 실장 ? 국장 및 과장으로, 행정자치부
의 민방위재난담당보조기관은 본부장 ?국장 및 과장으로 한다"는 등의
법률에 따라 행정기관의 조직 및 활동은 입법권에 의해 구속받고 있다.

(2) 재정적 통제

헌법 54조 1항에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 ?확정한다. " 제59조에
서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의회는
정부가 편성 ? 제출한 예산안의 수정 ? 삭감의 결정, 결산심사 및 조세에
대한 통제와 같은 재정적 권한을 통해 행정부를 통제 ?감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3) 국정에 대한 통제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의회는 국정 전반에 관하여 통제권을 행사한
다. 이러한 통제권 형태에는 국정의 감사권과 조사권(헌법 제61조), 행정
관료의 출석요구와 질의권(제62조), 탄핵소추 ? 해임건의 등이 포함되어
있다.

2) 사법통제

사법통제는 법원에 의한 통제방법으로서 행정기관 및 관료들의 위
법 ? 부당한 활동으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가 참해된 경우 사법부가 이를
구제해 주거나 행정활동의 위법에 대해 이를 심사함으로써 행정기관을
통제하는 방법이다. 사법통제의 일반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행정소송 및 심판: 행정기관에 의해 위법하게 국민의 권리가 침해
되거나 의무가 부과되어 이에 대한 구제를 청구하면 대륙법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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