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정책의 의의 및 개념과 공공부조의 원리 및 원칙

, 사회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국민의 복지권을 보장하려는 국가적 노력
의 하나는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을 법률로 정하여 보호해 주는 것이다.

2) 국가책임의 원리

공공부조 역사에 있어서 국가책임의 원리는 1601년 엘리자베스 1세 영국 여왕이 구빈
법을 제정하면서 시작되었다. 이 법은 최초로 빈민구제의 책임을 교회가 아닌 정부가 지
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국민생활보장의 국가책임의 원리`를 처음 적용하였다. 그러나 실
제 내용상으로는 빈민구제보다는 빈민을 통제하고 관리하기 위한 법이었다.
국가책임의 원리란 몇 가지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국가가 국민의 기초생활
을 보장함에 있어서 국가가 책임을 진다는 것은 국가가 기초생활보장의 주체가 된다는
것으로 그 책임을 민간기관이나 개인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둘째, 국가는 국
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함에 있어서 공적 재원을 사용해야 하며, 재정을 민간에 의존해서
는 안 된다. 즉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재원은 국민의 일반조세수입(general tax revenue)
이나 다른 공적 자금을 사용해야 하며, 민간의 원조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기초생활보장
을 위한 소요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비율 분담하고 있다. 셋째, 국가는 생활
이 어려운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함에 있어서, 보장내용과 수준에 관해 수급권자를 포
함한 공익대표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국가가 독단에 의해 자의적으
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살의 수준을 결정함으로써 파생되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 넷
째, 국가는 공적 재원과 인력이 국민의 기초생활을 위해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되
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공공부조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해야 할 책임이 있다. 구체적 생
활보장의 결정과 실시는 통상적으로 수급권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지방행정관서가 행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기 때문에 수급권자 거주지의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하에 행해
진다. 다섯째, 국가는 기초생활보장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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