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정책의 의의 및 개념과 공공부조의 원리 및 원칙

공공부조정책의 의의 및 개념과 공공부조의 원리 및 원칙

목차

Ⅰ. 공공부조정책의 의의 및 개념

Ⅱ. 공공부조의 원리

1. 복지권 보장의 원리
2. 국가책임의 원리
3. 최저생활보장의 원리
4. 무차별평등의 원리
5. 보충성의 원리
6. 자립조장의 원리

Ⅲ. 공공부조의 원칙

1. 신청보호의 원칙
2. 기준 및 정도의 원칙
3. 필요즉응의 원칙
4. 세대단위의 원칙
5. 현금부조의 원칙
6. 거택급여의 원칙

* 참고문헌
I. 공공부조정책의 의의 및 개념

공공부조라 함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
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의미하며(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3호) 국가가 보장한다는 점에서 사적 부조와는 구별된다.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에서 오
는 구조적 산물로서의 빈곤의 발생에 대한 국가책임인식이라고 할 수 있는 공공부조는
경제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게 일정한 법령에 따라 공적 비용으로 최저한의 사회보장을
해 주는 것을 일컫는다. 이처럼 공공부조는 빈곤한 자의 생활보호기능에서 그 의의를 찾
을 수 있으며, 생활보호는 최저한의 생활수준보장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