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정책의 개념과 원리 및 원칙

공공부조정책의 개념과 원리 및 원칙

목차

* 공공부조정책

Ⅰ. 공공부조정책의 개념

Ⅱ. 공공부조정책의 원리와 원칙

1. 공공부조정책의 원리
1) 생존권보장의 원리
2) 국가책임의 원리
3) 최저생활보장의 원리
4) 무차별평등의 원리
5) 보충성의 원리
6) 자립조장의 원리
2. 공공부조정책의 원칙
1) 신청보장의 원칙
2) 필요즉응의 원칙
3) 세대단위의 원칙
4) 금전보장의 원칙
5) 주거보장의 원칙
6) 타우선보장의 원칙

* 참고문헌
* 공공부조정책

1. 공공부조정책의 개념

공공부조는 보편적 성격의 사회보험과는 달리 절대빈곤층이나 노인, 아동,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중에서도 생계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우선으로 하는
잔여적 복지의 성격을 가진 제도이다. 이 제도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계원은
전액 정부의 일반조세를 사용하게 되는데 생계능력이 없음을 입증하기 위해
수급자의 재산이나 소득이 일반적으로 최저생계수준, 즉 절대적 빈곤선 이하
인지를 파악하기 위한 자산조사를 실시한다. 그리고 공공부조의 급여수준은
최저생계수준을 목표로 한다.
공공부조가 최초로 시작된 유럽에서는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