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거버넌스의 분류) 국가중심, 시장중심, 시민사회 중심의 거버넌스
목차
* 거버넌스의 분류
Ⅰ. 국가중심의 거버넌스
Ⅱ. 시장중심의 거버넌스
1. 신자유주의 시장논리
2. 고객주의
3. 성과주의
Ⅲ. 시민사회 중심의 거버넌스
1. 등장배경
2. 시민사회중심 거버넌스의 기본원리
1) 참여주의
2) 공동체주의
* 참고문헌
* 거버넌스의 분류
1) 국가중심의 거버넌스
국가중심의 거브넌스는 기본적으로 국가가 시장과 시민사회를 주도적
으로 관리하는 입장에 선다(김석준 외, 2000: 61). 그러나 국가와 시장 및
시민사회와의 수평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동반자적 관계를 특징으로
한다는 점에서 정책과정에 있어 전통적인 국가중심의 접근방법(the State-
centered approach) 또는 국가주의(the statist approach)와는 구별된다.
따라서 국가중심 거브넌스는 일견 시장 주도적 거브넌스와 운영논리의 측딘
에서 유사하게 보이지만 문제의 친인을 정부규모가 아닌 잘못된 통치행
태에 돌리면서, 정부의 새로운 통치행태를 정착시키는 데 초점을 둔다.
즉, 정부는 공공활동의 중심위치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나 새로운 모
습…
수요를 신공공공관리의 필요성으로 받
아들이고 있다(Gray & Jenkins, 1991). 신공공관리의 주요 초점은 시장유
인, 분권화, 팀워크, 수평조직, 고객지향, 혁신 능력 및 예방에 두고 있다.
이를 토대로 정부의 공공활동에 있어 직접 모든 것을 하는 `노젓기`식
전통적 관리방식을 지양하고 `방향잡기`를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신공공관리적 거브넌스는 정부가 중심이 되기는 하지만, 준정부 조직,
비정부조직, 민간기업, 개인적 시민들이 공동으로 공적인 문제해결을 위
하여 결정하고 집행하는 통치 ? 운영방식이다
두 번째로. 미국식 페레스토로이카(Perestroika)로 불리어지는 기업가적
정부의 거브넌스를 들 수 있다. 오스본(David Osborne)과 게블러(Ted
Gaebler)에 의해 주창된 정부재창조를 지향하는 기업가적 정부는 거브넌
스의 개념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기업가적 정부는 공공부문에 시장원
리를 적용하고 관료주의적 형식에서 벗어나 사명감을 가지고 국민을 고
객으로 대우하는 기업가적 정신을 정부에 도입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기업가적 정부 모델에서 공공관료는 기업가로서 생산성과 효과성
을 극대화하기 위해 신공공관리 기법과 같은 새로운 방법으로 자원을 끊
임없이 활용한다(Osborne and Gabler, 1993). 오스본과 게블러의 기업가
적 정부는 "효과적인 정부 없는 시민사회 존재를 부정하고 있다"(OBbome
and Gaebler, 1993: xviii)는 측면에서 정부 중심의 거브넌스라고 볼 수 있
다.
2) 시장중심의 거버넌스
시장중심(market-oriented)의 거브넌스는 1980년대의 신자유주의 경향과
더불어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신자유주의는 시장 자유의 극대화와 국가
간섭의 최소화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시장중심의 거브넌스는 시장을 자원배분과 정책결정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메카니즘으로 간주하는 시장우선의 통치논리이다. 이는
1980년대 레이거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