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와 공공행정의 미래

거버넌스와 공공행정의 미래

목차

* 거버넌스와 공공행정의 미래

Ⅰ. 거버넌스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Ⅱ. 거버넌스 체제하에서 공공행정의 미래

1. 개방행정의 지향
2. 수평행정의 지향

* 참고문헌

* 거버넌스와 공공행정의 미래

I. 거버넌스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거버넌스는 기존의 정부(government) 개념과는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으로서, 새로운 과정의 통치(governing)로 이해되어지핀 있다(Rhodes,
1997: 15). 여기서 통치의 새로운 과정이라는 말은 정치적으로는 최소한
의 정부(minimal state) 및 통치를 뜻하기도 하고 행정적으로는 새로운 공
공관리를 의미하는 말로 쓰이기도 한다. 마치 거버넌스가 정치 ? 행정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묘약으로 비춰지고 있다. 그러나 어느 쪽을 중
요시하든지 자율적인 시민사회의 형성과 통치와 관리의 책임소재는 결
코 간과할 수 없는 것이다.
한 사회의 민주화 역량은 그 사회가 시민사회의 영역에 존재하는 다양
한 형태의 자율적 결사체를 만들어 내는 능력에 달려 있다. 우리는 그것
을 `자발적 사회성`(spontaneous sociability)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가…(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