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 등장의 의의와 주체

. 그
것은 또한 상충적이거나 또는 다양한 이해관계들이 조정되어지고 협동
적 행위가 이루어지는 지속적인 과정을 의미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는
순응확보를 위해 권한을 부여받은 공식적 제도와 사회양식(체제)을 포함
하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기관들이 그들의 이해관계를 인식하
거나 동의해 온 비공식적 장치들도 포함되어 있다.

이상의 여러 개념정의에 따르면 거버넌스는 전통적 개념인 통치
(governing)나 정부(government)를 대체 내지 이들 의미를 포함하면서도,
그 이상의 의미들을 함축하고 있는 복잡한 개념으로서 공익과 사익을 통
합하는 메카니즘 또는 그 과정으로 이해되고 있다(Pierre, 1999). 그동안
의 정부를 "공식적 권위에 의해 형성된 활동"으로 본다면, 거브넌스는
"공유된 목표에 의한 활동"으로서 여기에는 정부조직뿐 아니라 "비공식
적 및 비정부적인 기구들"도 포함되는 포괄적인 용어로 이해되고 있다
(Rosenau, 1992). 마치 ? 올센(Mairh and Olsen, 1995)과 같은 제도주의자들이 제도적 체계를 가치와 규범들의 반영이라고 보듯이, 거브넌스의 공
식적 효과적 조직은 사회공동체에 완전히 부합하는 가치와 이익을 반영
한다. 따라서 거브넌스에는 국가와 시민사회간 교환에 내포되어 있는 수
많은 경제, 사회 정치, 및 역사적 요인들이 스며들어 있다. 그러나 거브
넌스를 공 ? 사 간 교환 내지 협력 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상호작용 등
으로 규정할 때 정치와 행정 또는 정책형성과 집행간 구분이 모호하게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정책은 그것이 집행될 때 비로소 최종
의 정책설계가 형성될 것이기 때문이다.

2) 거브넌스의 주체는 누구인가?

거버넌스를 공 ? 사부문의 교환 내지 통합과정으로 이해할 때, 이를 역
설적으로 보면 공공부문과 사적부문의 통치적 결함을 전제로 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제솝(B. Jessop)은 거브넌스를 국가와 시장의 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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