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와 정책분석 및 정책평가의 개념과 특징

zation)하여 판단하는 접근을 취
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대조, 비교, 분석 기법(contrast, comparison,
and analysis techniques)을 사용하고 있는데, 성과검사에는 분석 기법을
주로 사용하고, 비교 기법을 그 다음으로 많이 사용하며, 현상, 실태 등 중
서의 획득 방법으로 대조 기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경
섭 ? 권오돈, 1996: 41, 1997: 41-114).
그러나 실제 분석 기법의 활용에서 성과감사의 경우 검증적 분석 기법의
활용보다 주로 능률성 감사에 치중함으로써 비용효과 분석이나 비용편익
분석과 같은 기술적 분석 기법에 의존하는 한계를 드러냄으로써(심호,
1997; 김광식, 1996 참조) 정책분석 및 평가의 접근보다 인과적 추론의 분
석이 미흡함을 엿보인다. 물론 정책분석 및 평가의 경우에도 실제로는 독
히 자체평가 결과를 보면(국무조정실 정책평가위원회, 2000) 인과분석을
도모한 것이 거의 없는 점에서는 마찬가지의 비판을 면하기 어려우나, 부
분적이지만 심도 있는 과학적 분석이 추구되고 있고 정책 분석 및 평가에
는 이용 가능한 기법이 많다는 점에서 구별된다(이윤식, 2000b).
물론 비록 개념적으로 합의된 개념이 부재한 상태이지만 성과감사의 개
념은 성과평가로도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상황에서(오병호,1996,
1997; 김광식, 1996; Sandahl, 1993: 153-154 참조) 이론적으로 과학적 분석 기법의 활용이 양자에게 모두 가능하므로 분석 기법상의 차별을 둘 필
요가 없을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적 분석 기법의 성과감사에
실제 적용할 수 있는 범위가 성과평가를 포함한 정책분석 및 평가의 경우
보다 상대적으로 작다(안문석, 1997 참조).
조사 시기면에서 감사는 통상 사전감사와 사후감사를 실시하고(김명
수 ?박준, 1995), 분석 ?평가도 분석의 경우는 정책 과정상 전술한 바와 같
은 사전적 분석이며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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