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행정, 경영, 정치] 경영으로서의 행정개념, 정치활동으로서의 행정, 공공행정의 중요성과 가치 및 연구방법
목차
* 행정, 경영 그리고 정치
Ⅰ. 경영으로서의 행정개념
Ⅱ. 정치활동으로서의 행정
Ⅲ. 공공행정의 중요성과 가치
Ⅳ. 공공행정의 연구방법
* 참고문헌
* 행정, 경영 그리고 정치
흔히 행정은 `인간의 협동적 행위와 노력`이라는 넓은 의미의 개념과
`정부 및 공무원의 활동`에 한정하는 좁은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
러나 이러한 두 개념은 행정활동의 참여자와 대상이 누구인가에 따른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이지, 행정의 본질적 측면에서 별개로 이해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 및 공무원의 활동에 한정한다고 하여 공공문제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시민단체나 기업가의 활동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행정이 사경영(business)에서 중요시하는 관리와
기술적 측면을 강조하는 정치 ? 행정이원론의 입장과 또는 정책결정이
라는 정치적 활동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것인지에 대한 차이점
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사례-IMF 위기 대처를 위한 정부활동
IMF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새 천년에 …
속될 필요가 없다. 요컨대, 다음과 같은 관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Gortner, Mahler and Nicholson, 1987: 26).
사기업의 관리자들은 어떠한 활동, 정책 또는 구체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것
올 제외한 어떠한 운영수단도 취할 수 있다. 그러나 공공관리자는 권위적 기
관의 구체적인 인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사조직은 제한되고 금지되어 있지 않은 한 활동이 자유로우나 공공조직은 권위가 인정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한 공공관리자의 말을 빌리자면 "사조직의 경우, `내가 중단이라는 말을 할 때까지 계속 진행한다`는 것이 중요한 반면, 공공관리자의 경우 `내가 말할 매까지 당신은 수행하지 못한다`라는 점이 양자를 구별하는 차이점이다."
2) 정치활동으로서의 행정
행정의 관리지향성은 행정을 정치(통치)와 별개의 개념으로 파악된 것
이라면, 행정의 정치(정책)지향성은 행정을 정책의 수행뿐 아니라 정책
결정도 행정의 주요 활동으로 보는 견해이다. 자본주의 출현이후 사회현
상이 복잡 ?다 양해짐에 따라 행정의 역할도 증대해 왔다. 더구나 복잡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의회정치가 그 한계를 들어내면서 전문
가 집단인 행정관료가 이를 대신해야하는 행정이 정치적 역할까지 떠맡
아야 하는 현실이다. 위의 사례에서 특히, IMF와 같은 국가위기를 극복
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합리성만으로는 정부의 자원 동원에 많은 한계를
노출하게 된다(김인 외, 2000: 7). 국민통합과 결속의 차원에서 대통령의
정치적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시점이다. 세계
대공황에 대용한 뉴딜 정책은 대표적인 사례로서 정부관료는 주요 정책
결정의 담당자로서 변화와 발전을 주도한 역군이며 창도자로서의 역할
은 주지의 사실이다. 1960년대 우리 나라의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실질
적인 주체자들이 경제관료라는 사실을 부인하지는 못한다.
현대사회에서 정부의 행정기관은 정치적 기관과 서비스 제공자라는
두 가지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