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복지정책 동향]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 동향

[한국 사회복지정책 동향]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 동향

목차

* 한국의 사회복지정책 동향

Ⅰ. 온정적 시혜에서 국민의 권리로

Ⅱ. 수익자부담원칙의 강화

Ⅲ. 지방자치단체의 역할확대

Ⅳ. 선별주의와 보편주의 동시 강화

Ⅴ. 예방적 복지 강화

* 참고문헌
* 한국의 사회복지정책 동향

1) 온정적 시혜에서 국민의 권리로

한국 사회복지 변화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복지를 더 이상 온정적 시혜로 보지 않
는다는 점이다. 이 나라 국민이면 누구나 당당하게 복지수급을 요구할 수 있고 국가는 당
연히 그에 대한 의무를 해야 한다는 데 이론이 없다. 사회복지정책 동향도 자연히 온정적
시혜에서 국민의 기본권 충족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민의 권리로서 사회복지가 시작된 시점을 찾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
국민연금, 의료보험의 시행과 최저임금제 실시를 시점으로 잡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것 같
다. 이러한 3대 복지정책의 시행은 한국에 보편주의적 사회복지제도가 도입되었음을 알
리는 신호탄과 같은 것이었다.
사회복지가 국민의 기본권으로 본격 인식된 것은 1990년대 후반 IMF 외환위기와 관련
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