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평가] 정책평가의 의의 및 특징

에 대해서는 많은 문헌에서 찾아볼 수 있다(이윤식 외,
2006). Vedung(1997)은 평가의 목적을 책무성(accountability)의 확보, 프
로그램의 향상(program improvement), 기초 지식의 발전(sic knowledge
(1985)는 책임 소채, 관리, 지식이라는 세 가지 목적을 내세웠다. 한편
Hudson, Mayne, and Thomlison(1992)은 지식의 중대, 프로그램 전달의
개선, 프로그램 방향의 제고, 책무성의 확보를 평가의 주요한 목적으로 보
고 있다. 이들의 주장을 정리해 보면 정책평가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책무성의 확보

우선 평가의 근본 목적 중의 하나는 책무성(accountability)의 확보이다.
평가를 통해 일선 정책실무자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권한을 적절하게 행사
하고 있는지, 또 그들의 의무를 정당하게 수행해 왔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다. 평가를 통해 도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관련 조직의 자원 배분에 대한 판
정을 내리기도 한다.
Rossi and Freeman(1989)은 평가를 통해 확보하는 책무성의 유형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고 있다.

? 법적인 책무성(legal accountability): 프로그램이 직업상의 안전이나
보건문제, 의사결정 기구에 대한 지역사회의 대표성 문제, 서비스 제공 시
의 형평성 문제, 충분한 정보에 바탕을 둔 합의 여부, 개인 기록의 기밀 보
장 여부 등과 같은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있는지 등의 여부
? 재무회계적인 책무성(fiscal accountability): 자금이 적절하게 사용되
고 있는지, 지출이 규정대로 문서화되고 기록되고 있는가, 설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금이 사용되고 있는지 등의 여부
? 서비스 전달의 책무성(service delivery accountability): 적절한 규모
의 산출물이 전달되고 있는지, 원래 전달되기로 되어 있던 프로그램이 대
상 집단에 전달되고 있는지 등의 여부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