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평가 유형] 평가 주체, 정책시기, 체제이론에 따른 정책평가의 유형

전분석인 정책분석과는 차이가 있다. 왜냐하면 사전타당성 조사나 검토는
집행할 정책이나 사업을 이미 확정해 두고 정책의 영향이나 사업의 비용
규모 등을 재차 고려해 그 효과를 사전에 파악해서 실제로 집행해서 예상
한 효과가 제대로 나타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조사활동이기 때문이다(이
윤식 외, 2006: 54-55).
일반적인 정책분석 과정과 사전타당성분석 과정의 결정적인 차이는 집
행 대상 정책이나 사업이 확정되어 있느냐의 여부이다. 전자는 집행할 정
책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최선의 정책대안이 무엇인지를 결정하
기 위한 분석활동인 반면에, 후자는 집행할 정책이 확정되어 막상 실행에
옮기기 전에 계획된 효과와 비용을 재점검하려는 목적에서 수행하는 분석
활동이다 (이윤식 외, 2006: 55).

2. 사후평가

사후평가(post facto evaluation)는 정책이나 사업이 이미 확정되어 집행
된 결과를 사정의 대상으로 삼는 평가이다. 그 대표적인 것이 영향평가
(impact evaluation)인데, 이는 영향평정(impact assessment)이라고도 하
며, 영향분석(impact analysis)이라고도 일컫는다. 이는 정책의 결과가 어
디에서 기인한 것인지 등의 인과 관계를 밝히는 것을 말한다(이윤식 외,
2006: 55).
Nilstun(1988) 등과 같은 학자는 평가는 원인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모든
정책평가 활동의 중심에는 인과 관계라는 개념이 자리잡고 있으며, 평가
내용에는 인과관계 분석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반면
Scriven(1991)은 어떤 상황의 인과 관계를 밝혀내는 일은 평가자의 책무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평가와 영향 검토를 동일시하지 않는다. 그러나
Vedung(1997)은 평가와 영향 검토를 동일한 것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하더
라도 대부분의 평가 관련 학자들은 평가에서 인과관계를 밝히는 영향 검토
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으며, 그 가치는 더욱 강조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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