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정 이론] 학자들의 정책과정의 제 이론

실천에 옮겨진 정책을 평가하는 단계이다. 정책의 효과는 오랜 시일을 두
고 서서히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다른 변수들이 게재되어 특정한 정책의
효과를 끄집어내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5) 종결과정
이는 문제가 해결되어 정책을 종결시키거나 정책을 수정하는 단계이다. 즉 정
책변동이 일어나는 단계이다.

4. Dye의 정책과정

Dye(1981)는 정책과정을 문제의 인식과정, 정책대안결정과정, 정책합법화과정,
정책집행과정, 그리고 정책평가과정 등 5단계로 대별한다.

1) 문제의 인식과정
이는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 등이 정부에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요구를 표출하
는 단계이다.

2) 정책대안결정과정
이는 문제의 인식과정에서 나타나는 요구에 대한 공공의 토론으로서 정책의제
가 설정되는 단계이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업계획대안이 개발된다.

3) 정책합법화과정
이는 정책대안결정과정에서 개발된 정책대안을 선택하는 단계이다. 그리고 대
안에 대한 정치적 지지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게 된다. 정치적 지지를 확보한 후에
는 법의 제정을 촉구한다.

4) 정책집행과정
이는 집행을 위하여 관료제조직을 집행에 적합하도록 정리하는 단계이다. 그리
고 집행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적절하게 동원한다.

5) 정척평가과정
이는 정책과정의 마지막 단계로서 정책사업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보고
한다. 그리고 대상집단과 비대상집단에 대한 정책사업의 영향을 평가하고 정책에
대한 변화와 조정이 제시된다.

5. Hogwood와 Peters의 정책과정

Hogwood와 Peters(1983)는 정책과정을 의제형성과정, 정책결정과정, 합법화과
정, 조직화과정, 집행과정, 평가과정, 그리고 종결과정 등 7단계로 대별한다.

1) 의제형성과정
이는 사회 내에서 존재하는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서 정부의 행위가 요구된다고
인식되며, 이들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 공식적 의제의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단계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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