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제도] 장애인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인요양시설, 장애인유
료복지시설, 장애인이용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점자도서관, 점서 ?
녹음서 출판시설 따위가 있다.

5) 보호사업 및 교정사업과 관계

교정기관의 실무자들은 장애수용자들의 재활을 위해 장애인복지제도
를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특히 교정기관에서 지체장애수용자가 출소할
때 이들에게 합당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이
뿐만 아니라 사회복귀가 원활하지 못한 정신장애 범죄인의 재활을 위해
공주치료감호소와 갱생보호공단은 장애인복지법이 정하는 사회복지시
설이나 기관과 활발히 교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II. 한부모가족지원법

한부모가족지원법은 어머니와 자녀가 사는 모자가족에 서비스를 제공
해 왔던 것을 아버지와 자녀만 사는 부자가족에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
도록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모자가족이든 부자가족이든 이 가정들은
가족의 기능이 약하거나 문제가 있어 보호 현장의 실무와 매우 밀접하게
관계할 것으로 본다. 특히 이러한 가정이 늘고 있어 앞으로 이 제도는 특
히 보호사업을 원활하게 이끌어 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

1) 개요

한부모가족지원법은 1987년에 시행된 모자복지법으로부터 시작하였
다. 이후 2003년에 모 ? 자복지법으로 바뀌어 시행되었으며, 2008년에 한
부모가족지원법으로 바뀌어 시행되었다. 이 법은 한부모가족이 건강하
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며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
지를 증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한부모가족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데 책임을 지며, 아울러 한부모가족의
어머니나 아버지와 자녀는 자립과 생활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2)대상

한부모가족은 모자가족이나 부자가족에서 어머니나 아버지가 (1) 사별
이나 이혼으로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2)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
간 노동능력을 잃은 배우자를 둔 자, (3)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를 제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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