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분석] 정책분석의 의미와 정책분석틀 유형 및 사회복지정책의 대상과 급여형태, 재원(재정), 사회복지급여 전달체계

우리나라에서는
의무교육이나 노인교통수당 등이 이 범주에 속한다. 이 경우 사회통합에 유리하고, 수급
자의 근로동기를 약화시키지 않으며, 불필요한 가족구조의 변화를 발생시키지 않으며, 정
책에서 운영의 효율성이 크다. 그러나 필요 없는 사람에게까지 급여가 제공되는 사회적
자원의 낭비가 있어 대상의 효율성이 낮고, 수직적 재분배를 이루기가 어려우며, 수급자
수가 많기 때문에 급여의 적절성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2) 보 상

이것은 일정 요건을 갖추고 경제적 기여나 사회적 공헌 ?희생을 기준으로 급여를 제공
하는 경우이다. 구체적으로는 사회보험제도의 가입조건과 보험료 납부실적을 가진 사람
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와 인종차별이나 성차별의 희생자와 같이 사회적 희생자를 대상으
로 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급여와 같이 사회적 기여를 기준으로 제공
하는 경우도 있다.

(3) 진단적 차별

신체적 ? 정서적 장애와 같이 특정한 재화나 서비스가 필요한 개인에 대해 전문가가 판
단을 내린 대상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
애인의 장애분류와 등급,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있어 요양관리사의 판정기준에 따라
노인에게 적합한 서비스 제공이다. 진단적 차별은 개인의 충족되지 못한 욕구를 사회제
도의 실패라기보다 개인적 문제로 보기 때문에 사회복지의 잔여적 성격에 가깝다.

(4) 자산조사

각 개인이 재화와 서비스를 스스로 구매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소득과 재산에 대한 조
사를 통해 확인하고 급여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것에 의한 급여는 수급자에게 개인의 자
활, 교육, 자립할 때까지 일시적 지원이며, 빈곤층에 대한 안전망의 역할을 한다. 우리나
라의 경우 최저생계비 이하의 빈곤층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의료
급여 등이 여기에 속한다.

IV. 사회복지정책의 급여형태

수급자의 자격요건이 정해지면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무엇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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