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 및 교정관련 사회복지제도]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다문화가족지원법

하고, 피해
자의 신체 ? 정신적 안정과 가정복귀를 도와야 한다.

5)보호사업 및 교정사업과 관계

대체로 가정폭력 가해자는 보호관찰을 받는 경우가 많아 보호관찰소
와 밀접히 관련하고 있다. 그러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제도는
피해자에게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교정사업 현장과의 관계성이 떨어
지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피해자의 참여가 필요하다. 이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생활상을 알아보기
위해 피해자의 협조를 구하고 있기 때문에 교정사업과 이 제도는 밀접히
관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II. 다문화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법은 2008년에 제정되어 다문화가족 성원들이 안정된
가족생활을 이를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 같은 법이 시행
된 근본적인 이유는 잘 알려진 것과 같이 우리나라에 외국 사람과 결혼하
여 사는 가족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1)개요

다문화가족지원법은 다문화가족의 생활 안정 뿐만 아니라 이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어 사회통합을 이를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
히 다문화가족의 2세들에게도 적지 않은 문화적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
다. 이런 현상을 반영하여 노무현 정부는 대한민국이 단일민족으로부터
다민족임을 선언하였던 것이다. 계속 늘어나고 있는 다문화가족이 부부
간 갈등 및 폭력과 자녀들의 부적용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에서 다문화가
족지원법은 적절한 대책으로 보아 마땅하다.

2)대상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대상자는 결혼이민자와 이들과 한국인 배우자 사
이에서 출생하여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귀화허가를 받
은 자와 이들과 한국인 배우자사이에서 출생하여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
로 이루어진 가족을 의미한다. 대체로 이들 가족은 우리나라 남성이 외
국인 여성과 결혼하여 형성된 가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3)서비스 내용

다문화가족에게 주어지는 서비스는 매우 다양하다. 이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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