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복지 관련 주요 제도] 범죄피해자보호제도 및 가정보호처분

[교정복지 관련 주요 제도] 범죄피해자보호제도 및 가정보호처분

목차

* 교정복지 관련 주요 제도

Ⅰ. 범죄피해자보호

1. 제도 소개
1) 범죄피해자구조의 개념
2) 범죄피해자구조의 의의
3) 주요 개념
(1) 범죄피해
(2) 구조금
(3) 범죄피해구조심의회
2. 교정복지의 맥락
3. 토의

Ⅱ. 가정보호처분

1. 제소 소개
1) 가정폭력범죄의 개념
2) 가해자들의 오해
3) 가정보호처분의 유형
2. 교정복지의 맥락
3. 토의

* 참고문헌
* 교정복지 관련 제도

I. 범죄피해자보호

범죄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형사정책의 중요한 임무로 인식되어
오다가 1950년대부터는 범죄피해자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우리
나라는 1987년에 `범죄피해자구조법` 을 제정하여 자격요건을 갖춘 범
죄피해자들에게 국가적 보상과 지원을 구체화하였다(이건호, 1999: 13-
14). 나아가 2000년대에 들어와 범죄피해자를 위한 심리적 및 재정적 지
원이 강조되면서 전국에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 ? 운영하게 되었
고,2005년에 범죄피해자보호법이 만들어졌다. 특히 국가로부터 보상과
지원을 받는 범죄피해자는 사회복지실천 클라이언트와 밀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