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보호기능] 가족보호기능의 개념과 과제

인의 보호욕구가 어느 정도인지를 규명하는 것은 쉽지 않다. 여기에
서는 몇 가지 지표를 통하여 아동과 노인의 보호욕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아동의 보호욕구

우리 사회에서 소자녀화 현상에 따라 유년부양비는 감소하고 있으나 이것이
자녀양육부담의 감소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자녀양육기능은 그 어
느 때보다 강화되고 있다. 유년부양비의 감소는 저출산율과 혼인의 감소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유년부양비는 1970년대에 78.2%였으나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0년에는 29.4
%, 2005년에는 26.8%로 나타났다. 앞으로 2xxx년에는 22 2%그리고 2020년에
는 17.2%까지 감소한 후 다소 상승할 것으로 추정된다.
유년부양비의 감소는 출산율의 감소와 혼인의 감소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을 살펴보면 1970년 4.53명, 1980년 2.83명이었으
나 1990년에는 이미 1.59명으로 낮아졌다. 최근에는 보다 낮아져서 2000년에는
1 47명 그리고 2005년에는 1.08명을 기록하였다.
현재 인구가 유지될 수 있는 합계출산율은 2.1명이므로, 현재의 출산율은 가구원 수의 감소뿐 아니라 인구 감소를 우려할 만한 수준에 이른다(통계청, 2007). 이는 일본(1.29명)과 유사한 수준이나 미국(2.04명),프랑스(1.89명) 등에 비해 크게 뒤지는 수치이다(통계청; 장혜경 외,2005:112에서 재인용).
이와 같이 유례없이 빠른 저출산율의 문제는 사회적 이슈가 되기에 이르렀다.
가족실태조사에 의하면, 30대의 81% 그리고 20대의 30.8%가 자녀출산재획이
없었으며, 출산계획이 없는 가장 큰 이유로 30대의 44.4%그리고 20대의 58.3%
가 `자녀양육 및 교육비가 부담스러워서` 를 들었다. 다음으로 20대의 15.0%그
리고 30대의 33.7%가 `이미 낳은 자녀 수로 충분하므로`라는 이유를 들었다.
그리고 20대와 30대의 경우 혼자서 육아를 책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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