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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클센델교수의 정의란무엇인가를 읽고 한국사회의정의에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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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차례
이상은 에 실린 여러 일화 중 일부이다. 샌델(Sandel)은 20년간 하버드대학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강좌를 열고 있다고 한다. 강의 내용은 이처럼 구체적인 현실에서 시작하여 열띤 토론으로 이뤄지는 모양이다.
샌델은 정의(正義 justice)를 크게 세 측면에서 접근한다. 행복, 자유, 미덕이 바로 그것이다. 행복은 공리주의(功利主義 utilitarianism)에 바탕을 두고 있다. 벤담은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주창했다. 이에 따르면 극한 상황에서 3명이 부양가족도 없는 소년 1명을 죽여서 생명을 부지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샌델은 오직 서양밖에 모르지만, 중국에는 그보다 2천 년 전에 이미 공리주의자가 있었다. 겸애설로 유명한 묵자(墨子)가 그 사람이다. 그는 음악과 미술도 장례식도 사치요 낭비이므로 몽땅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본문/내용
정의란무엇인가_마이클센델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를 읽고 한국사회의 정의에 대하여

2004년 여름, 허리케인 찰리가 플로리다를 강타했다. 재난구호에 여념이 없었을 때, 현지에서는 가격폭리 현상이 벌어졌다. 지붕을 덮친 나무 두 그루 치우는 데 2만 3천 달러, 집안 가득 고인 물을 퍼는 데 필요한 250달러 소형 발전기는 2000달러, 모텔 하루 숙박료 40달러에서 160달러 등등.

사람들은 분노했다. 2000여 건이 기소되어 가격폭리처벌법에 따라 7만 달러의 숙박료를 돌려 준 모텔도 나왔다. 정의의 승리였을까? 자유시장 경제학자들은 분노하기보다 걱정했다. 그렇게 가격이 치솟으면 전국에서 한탕하려는 사람들이 파리 떼같이 몰려들고 가격은 이내 그들끼리의 경쟁에 의해 하락하고 재난복구는 그만큼 빨리 이뤄진다.

제프 제이커비(Jeff Jacoby)는 <<보스턴 글로브>>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시장이 견딜 만한 값을 요구하는 행위는 폭리가 아니다. 그것은 재화와 용역이 분배되는 방식이다.”

- 이말을 과연 그대로 믿어야만 하는가 ?
미국은 정통 보수가 판을 치는 민주주의 국가이기는 하나
그러나 쓰레기 보다 더 저열한 극좌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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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ysy7***
Date : 2011-06-18
FileNo : 11027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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