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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분단의 특수성-분단 배경과 전통문화적 특성 및 의식구조, 분단국의 경제사회 지표상 특징과 통일 가능성
목차
* 한국 분단의 특수성
Ⅰ. 분단 배경
Ⅱ. 전쟁 경험 여부
Ⅲ. 전통문화적 특성 및 의식구조
Ⅳ. 분단국의 경제사회 지표상 특징
Ⅴ. 경제력 격차 심화와 통일 가능성
* 한국 분단의 특수성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한국 ? 독일 ? 중국 ? 베트남 등의 국가들이 서
로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는 분단국가로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 국
가들의 분단은 분단의 역사적 배경, 분단된 양자의 상호 대립관계, 정
치사회적 의식구조 등에 있어서 서로 다르게 구별되어지는 나름대로
의 독특한 성격이 많이 있다. 말하자면 이들 국가들은 분단국이라고
하는 공통분모를 제외하고는 서로 다른 차이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현
실적으로 통일문제를 논의함에 있어서 다른 분단국가의 경험이나사
례를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자칫 논리적 비약이나 비현실적인 오류를
범할 수가 있다. 이를 테면 독일의 통일과정이 한국의 통일 구현에 많
은 시사점을 주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독일의 통일방식이 한국에
그대로 적용되어지기는 현실…
따라 대만정부는 1987
년 10월 대륙 내 친척방문을 혀용함으로써 인적 교류의 통로가 얼리게
되었으며 이는 자연히 경제교류, 사회 ? 문화 교류 등 다각적인 양안관
계(兩岸關係)의 발전을 촉진시키는 단초가 되었다. 요컨대 중국의 경
우 정치적인 문제에서는 오늘날에도 대륙과 대만 간의 대립관계가 지
속되고 있지만, 비정치적인 민간차원의 양안교류 ?협력은 일정한 궤
도를 타고 발전하는 등 변칙적인 관계발전 양상을 보여 왔다.
나. 전쟁 경험 여부
한국 분단의 특징 가운데 하나로서 동족상잔(同族相殘)의 비극적인
한국전쟁(1950-1953)을 경험함으로써 남북한이 상호간의 불신을 더
욱 심화시켰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는 달리 분단 상
황속에서 독일이나 중국은 내부간에 상호 불신과 대립을 부추기는 전
쟁을 경험하지 않았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는 전쟁을 경험함으로써,
분단 반세기가 지나도록 이로 인한 마픔과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오늘날의 교류협력을 통한 남북관계 할전에도 큰 걸림돌로 작
용하고 있는 것이다.
1945년의 미 ?소 군사점령 경계선인 북위 38도선의 회정과 1948년
의 정치적 분단과정을 거쳐 한국은 1950-33년 기간 중 3년 동안의 민
족간의 대전쟁을 치루어야만 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 남북협력시대로
접어든 오늘날까지도 통일이 실현되지 못한 채 휴전의 상태 에서 전쟁
의 불안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한국은 지금까지 남북
한간 적대감이 골이 깊게 축적되어 있는 가운데 분단의 체제로 상호
대립하고 있는 것이다. 불행 중 다행으로 1990년대 들어서면서 남북한
간에 교류협력이 진전을 보이면서 적대감이 완화되어가고는 있지만,
아직도 남북한은 매우 불안정한 교류 ? 협력관계에 머무르고 있다.
한국이 전쟁으로 인해 지금까지 분단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은 전쟁없이 분단상태를 지속하였다가 통일을 실현한 동 ? 서독의 경
우나, 외세(外勢)가 주도한 민족주의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