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비용의 개념과 분단비용, 통일비용과 평화비용

평화비용의 개념과 분단비용, 통일비용과 평화비용

목차

* 평화비용의 개념 정의

Ⅰ. 평화비용의 개념

Ⅱ. 분단비용 · 통일비용과 평화비용

평화비용 개념의 등장

한반도에서의 전쟁이나 북한의 급작스런 붕괴로 인해 한반도의 평
화가 파괴될 경우 이로 인해 추가로 부담해야 할 경제사회적 비용은
막대하다. 따라서 전쟁 또는 북한의 급작스런 붕괴는 분단상황에서 분
단비용 부담의 급격한 상승을 초래하며 통일 실현 시에는 통일비용 부
담을 크게 증대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그것이 소규모의 국지전(局地戰)이라고 하더
라도 한반도경제의 붕괴를 가져올 수 있으며 더욱이 전면전(全面戰)의
경우는 남북한의 거의 모든 지역이 1950년대 한국전쟁 직후의 폐허상
황으로 되돌아 갈 가능성도 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
전쟁의 막대한 피해, 해외자본의 대거 철수, 생산기반의 대규모 해외
이전 등으로 한반도의 경제사회가 한마디로 대혼란을 경험하게 될 것
이다. 북한의 갑작스런 붕괴 역시 남한에 있어서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사회경제적 희생을 광범위하게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