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비용 추정의 의의와 통일비용의 구성

통일비용 추정의 의의와 통일비용의 구성

목차

Ⅰ. 통일비용 추정의 의의

Ⅱ. 통일비용의 구성

I. 통일비용 추정의 의의

통일비용의 개념은 광의의 개념과 협의의 개념으로 구분된다. 광의의 개념은 분단비용과 협의의 통일비용을 포괄하는 비용으로 정의된다. 분단비용이 통일비용의 한 부분으로 정의되는 것은 분단비용 역시 통일 이전에 통일을 지향하면서 지출되어진 비용이라는 속성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와 같은 분류방법이 분단 당사국에 있어서 통일비용 지출의 합리성 모색을 위한 정책적 합의를 다양하게 도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말할 때의 통일비용은 협의의 통일비용을 지칭한다.
한반도 통일비용에 대한 논의는 1990년 10월에 있었던 독일 통일을 계기로 활발해지기 시작하였다. 이후 북한경제가 연속적인 마이너스 성장으로 경제위기를 맞이하면서 이에 맞물리면서 학계에서는 통일비용에 대한 관심이 한층 더 높아졌다.
처음에는 독일 통일의 시사점을 도출하는데서 시작되었으며 이어서 통일비용 규모 추정으로 이어졌다. 독일 통일은 먼 훗날처럼 여겨졌던 한반도의 통일문제에 대해 현실적인 관심을 갖는 계기를 제공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