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비용 추정의 의의와 통일비용의 구성

러한 대립의 근
본적인 원인은 대부분 통일정책방향에 대한 구체적 잣대가 없어 그 판
단에 혼선이 및어지고 있기 때문에 야기된 것이다. 그러나 통일비용은
그 판단 잣대로서 기능할 수 있다. 정부가 통일비용을 최소화하면서
통일국가의 번영을 보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통일정책을 추진한다고
믿는 경우 이는 대립의 여지를 없애는 것이 된다. 이른바 남북분단의
상황하에서 통일정책에 대한 `남남갈등` (南南葛讓)문제를 해소시
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통일정책 추진력은 일관된 방향으로
가일층 강화될 것이다.
넷째, 통일비용의 추정결과는 북한당국 및 주민에게도 평화적 통일
의 효율적인 방법을 제공하고 설득할 수 있는 주요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 지금까지 북한은 고려연방제를 앞세우면서 대남혁명노선에 기
초한 정치형식논리에 집착해 왔으며 실질적인 통일논의는 금기시
해 왔다. 북한사회는 남한에 의해 통일되는 경우와 북한에 의해 통일
되는 경우를 객관적으로 자유롭게 논의할 수 있는 정치문화를 가지고
있지 않다. 다소 유연해진 오늘날에도 북한은 `통일` 을 공허한 메아리
처럼 외치고 있어 통일 욕구는 강한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 통일문제
에 대한 심도 있고 다양한 논의는 허용되지 않고 있다. 북한주민은 그
야말로 소박하게 북한식 통일을 이념적으로 외치고 있을 뿐이며 합리
적인 통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적확한
통일비용의 추정결과는 남북한이 하나가 되어 실질적인 통일방식을
도출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지표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II. 통일비용의 구성

통일비용은 여러 가지 기준과 특성에 따라 구체적인 항목으로 나누
어 볼 수 있다. 통일로 인한 경제사회적 효과 내지 비용의 성격으로 나
누어 볼 수 있으며 통일비용의 지출목적 내지 시기에 따라 구분지을
수도 있다. 또는 비용의 회수 여부를 기준으로 지출 항목을 나누어 볼
수도 있으며 지역이나 비용 부담의 주체에 따라 구분해 볼 수도 있다.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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