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배경과 특징

가 불가결하다는 사정을 감안하면 저출산대책과 고령사
회대책을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2. 경제정책과의 연계

제2의 특징은 저출산고령사회대책을 전체로서의 국민경제정책과 연계하여 추진하
고 있다는 점이다. 저출산고령사회대책은 수많은 보육사와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요양관리사 등 새로운 고용의 창출과 새로운 산업의 육성을 그 속에 담고 있다. 따
라서 저출산고령사회대책은 하나의 경제적 투자로서 간주될 수 있는 것이다.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의 세 번째 부문인 [성장동력부분]은 경제투자정책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이 법률에는 고령친화산업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는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복지상품과 서비스산업의 육성, 복지용구의 개발 생산 및
보급에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9조)고 규정하고 있다.

3.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협력체제

제3의 특징으로서는 이 법률에 기초하여 책정된 추진계획이 하나의 특정부처(예컨
대, 보건복지부)에 의해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15개의 중앙정부부처와 16개의 광역자
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공동책정 공동추진의 체제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2008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투자되는 예산은 중앙정부사업이 89조 원, 광
역자치단체사업이 1.8조 원, 합계 10.7조 원으로 되어 있다.
* 참고문헌

- 김기태 외, 2009, ‘노인복지론’, 공동체

- 김신열, 2009, ‘2xxx년 노인복지예산안분석’

- 임춘식, 2009, ‘고령화사회 노인복지의 과제’

- 모지환 외, 2003, ‘사회보장론’, 학지사

- 원석조, 2004, ‘사회복지정책의 궤적’, 양서원

- 이민표, 2001, ‘노인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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