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차례
우리나라 재가노인복지 서비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우리나라 재가노인복지 서비스의 문제점과 개선점
첫째, 관련법규상의 문제로서 노인복지법에 나타난 규정이 의무조항
이 아니라 권고조항인 데 문제가 있다. 예를 들면,노인복지법 총칙 규정
에서 `국가로부터 `보장을 받는다`, 국가가 `책임을 진다``라고 하였음
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핵심인 제 2장에서는 `복지조치`, 제3장에서
는 `노인복지시설의 각 규정을 보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배치할
수 있다, 노력하여야 한다`로 행정재량에 일임하고 있다(최순남, 1989).
재가노인복지 서비스가 보다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법 조항
이 의무성과 강제성을 띨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서비스 대상의 문제로서 가정봉사원 파견사업과 방문간호사업의
경우 서비스 내용의 구분이 없고 비슷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 서비스의
중복이라는 문제를 불러온다. 또 서비스를 제공받는 대상에 있어서도
규정상 65세 이상 국...
본문/내용
우리나라 재가노인복지 서비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우리나라 재가노인복지 서비스의 문제점과 개선점
첫째, 관련법규상의 문제로서 노인복지법에 나타난 규정이 의무조항
이 아니라 권고조항인 데 문제가 있다. 예를 들면,노인복지법 총칙 규정
에서 "국가로부터 `보장을 받는다`, 국가가 `책임을 진다`"라고 하였음
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핵심인 제 2장에서는 "복지조치", 제3장에서
는 "노인복지시설의 각 규정을 보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배치할
수 있다, 노력하여야 한다"로 행정재량에 일임하고 있다(최순남, 1989).
재가노인복지 서비스가 보다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법 조항
이 의무성과 강제성을 띨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서비스 대상의 문제로서 가정봉사원 파견사업과 방문간호사업의
경우 서비스 내용의 구분이 없고 비슷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 서비스의
중복이라는 문제를 불러온다. 또 서비스를 제공받는 대상에 있어서도
규정상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 노인과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 노인이 아닌 65세 이상의 자 중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
을 받지 못하는 자로 구분하고 있지만 객관…
여러 가지 이유에서 활성화되고 있지 않다. 그 이유로
(1)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가족의 문제는 가족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며 외부로 노출시키는 것을 수치스러워 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
한 전통적인 부양의식은 주간 및 단기보호사업을 활성화시키지
못하는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다. 또 자녀들은 노인을 주간보호
또는 단기보호시설에 맡긴다는 사실이 탁노(託老)의 부정적 이미지
때문에 사실상 수발 부담보다 부끄러워하고 거부감, 죄의식이 더
크다. 그러나 오늘날 도시화, 핵가족화 추세 속에서 무조건 전통
적인 부양의식에 의지할 것이 아니라 경로효친사상을 유지하면서
가족 역시 부양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가족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2) 홍보의 부족으로 이미 언급했지만 주간보호와 단기보호시설의 부정
적인 이미지의 개선을 위한 홍보가 필요한데 이에 앞서 고려할
내용으로 (가)대상자(허약한 노인, 중풍노인, 치매노인, 거동이 가능 또는
불가능한 노인 등), (나)보호 장소(가정, 주간보호소, 단기보호소, 요양원,
병원 등), (다) 사업의 목적(일상생활 보조, 사회적 고립감 해소, 심신의
기능 유지, 가족의 부담감의 경감 등), (라) 보호시간(낮 동안, 주 1회,
하루 몇 시간, 주말, 공휴일, 단기보호의 경우 최장기일 등), (마) 적절한
인력 배치(의U상근, 비상근, 촉탁 등, 간호사, 보조간호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운전원 등의 자질과 태도), (바) 이용
인원(적정 이용인원의 산출), (사) 접근성(눈에 잘 띄는 곳, 주변 환경,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 교통편의시설 등)의 고려, (아)시설환경(안전
돈 디자인, 청결상태, 쾌적상태 등), (자)재정의 확보(정부, 제3자, 이용
자 부담, 건강보험, 모금, 지역사회 기금, 기타 수익사업 등 (차) 지역
사회 자원의 종류(자원봉사자, 설비, 약품, 소모품 후원 등), (카)홍보
및 교육(지역행사 참여, 유관단체와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