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및 청소년정책의 변천 과정

아동 및 청소년정책의 변천 과정 목차 * 아동 및 청소년정책의 변천 과정 Ⅰ. 아동정책의 변천 Ⅱ. 청소년정책의 변천 * 참고문헌 * 아동 및 청소년정책의 변천 과정 1) 아동정책의 변천 1961년 아동복리법 제정으로부터 47년의 역사를 가진 아동정책은 실질적 으로 해방 후 전쟁으로 인한 고아, 기아, 부랑아들을 위한 군사법 령(1946년) 에서부터 시작되어 다른 정책들보다 오랜 역사를 가진다. 아동정책은 크게 4기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즉,1950-1960년대 응급구호와 아동복리법 제 정을 통한 요보호아동복지의 법제화를 이룬 `아동복지 태동기` , 1970년대 국가중심체제 구축을 위한 다양한 법 공포가 이루어진 `아동복지 제정기` , 아동복지법 개정 이후 구호의 성격을 벗어나 복지 제공에 초점을 맞추게 된 `아동복지 전환기` ,그리고 2000년대 이후 아동의 인권과 권리, 아동의 안 전 등 보편적 서비스를 지향하게 된 `아동복지 성숙기` 로 나눌 수 있다. `아동복지 태동기` 는 1950-1960년대 해방 후 전쟁으로 인해 고아, 기아, 부랑아들인 발생함에 따라 이러한 아동에 대한 응급구호의 성격이 강했다. 1946년 군정법령 제112호에 따라 아동노동법류를 제정하였고, 현 보건복지 가족부의 시초라 할 수 있는 보건후생부가 신설되었다. 이후 후생시설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법령이 생기고, 1948년 사회부에 부녀국이 신설되었다. 1957년에는 아동과가 신설되어 아동복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 시 기의 아동복지 서비스는 요보호아동에 대한 지원이 대부분이었고 외국 단체 의 재정에 의존하였지만, 복지서비스를 국가의 책임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1961년 `아동복리법`이 제정되면서 본격적인 국가의 지원이 시작되었다. 현재 보육정책과 아동 ? 청소년정책의 모태가 된 `아동복리법`은 주로 요보호아동을 중심으로 가족 결손 등 선별적 차원에서 의 국가의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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