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및 청소년정책의 변천 과정

과정은 앞의 아동청소년정책실의 설치 경위
에서 제시한 바 있다. 청소년정책의 변천과정은 일반적으로 <표 13-非와 같
이 7단계로 나눌 수 있다.
1단계인 1948년 8월부터 1964년 9월까지는 청소년정책을 조정하는 기구
도 없고 전담하는 행정기구도 없었던 시기다. 이 시기의 청소년정책은 부처
별로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을 산발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전부였다.
2단계는 1964년 10월부터 1977년 8월까지의 13년간이다. 이 시기에 내무
부 및 무임소장관실에 청소년보호대책위원회가 설치 ? 운영되었다. 주요 업
무로는 문제청소년에 대한 규제 및 보호 위주의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 시기
청소년정책의 특징은 부처 차원의 조정과 보호 위주의 정책 추진으로 요약
할 수 있다.
3단계는 1977년 8월부터 1988년 6월까지로, 이 시기의 청소년정책은 2단
계의 부처 차원 조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정부 차원의 조정을 시작하
게 되었다. 국무총리실에 청소년대책위원회를 설치하여 범정부적 조정을 시
작하였으며,1983년 4월부터 1985년 1월까지는 청소년 관련정책을 문교부
소관으로 이관하였다가 다시 1985년 2월 국무총리실로 이전하였다.
4란계는 청소년정책 발전의 모태라 할 수 있는 청소년육성법이 시행된
1988년 6월부터 2005년 4월까지로 볼 수 있다. 청소년육성법이 시행되면서
형소년 관련 전담조직이 설치 ? 운영되기 시작하였는데, 전체 청소년에 대한
종합적 ? 장기적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해 체육부가 관장하는 청소년
육성위원회가 설치되고 체육부 내에 청소년국이 신설되었다. 이는 곧 청소년
정책조정실로 확대되었으며 , 이 시기에 청소년헌장이 제정(1990년 5월 12일)
되었다.
1990년 12월 체육부의 명칭이 체육청소년부로 바뀌면서 청소년 업무의
영 역이 확장되고 청소년정책 이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 에는 우리나
라 청소년정책의 근간이 되는 한국청소년기본계획이 수립되었고(1991년 6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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