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형 경제성장경로시의 분단비용

제사회적 불이익을부담하
게 될 것이라는 점을 우려하여 통일지연론이나 분단고정화논리와 같
은 통일회의론이 형성될 위험이 있다.
반면에 이것은 어떤 방식이든 무조건 통일을 실현하고 보아야 한다
는 통일지상론(統一至上論)에 대해서도 그 위험성을 환기시키는 이론
적 기초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한반도 통일의 궁극적 목적이 민족 전
체의 부흥과 발전에 있는 만큼, 합리적 통일정책 에 있어서 통일방식의
선택은 매우 긴요하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합리적 통일방식을
경시한 무조건적 통일은 이에 따른 기회비용을 증대시킴으로써 후른
하게 될 통일비용(협의)의 막대한 부담을 더욱 높이는 비효율을 초래
할 수 있으며, 자칫 통일이 된다고 하더라도 영구 분단으로 이어지는
재분열(再分裂)을 가져 올 지도 모른다.
결론적으로 남북한이 분단을 해소하고 단일의 일반경제(통일경제)
로 전환하려는 것은 민족 모두가 부흥하고 발전하려는데 기본적인 목
적이 있다. 그런데 분단 상황하에서는 분단비용의 규모가 크면 클수
록 통일에 따른 발전 가능성이 더욱 더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
나 이미 논한 바와 같이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 경제체제에 입각하여
경제를 단일화할 경우는 기회적으로 분단비용을 전혀 생성시키지 못
하며 오히려 남한지역경제 마저 저개발 수준으로 후친시궈 놓는 결과
가 된다.
이상과 같은 의미 에서 볼 때, 남북한 통일의 대원칙은 전쟁 없는 `평
화적 통일? 이어야 하지만, 이 경우에도 여러 가지 반드시 갖추어야 할
필수조건들을 수반한다고 하겠다. 남북한 경제가 단일의 일반경제로
전환할 경우의 필요충분조건은 첫째로 남북한이 모두 자본주의 시장
경제체제하에서 , 둘째로 남북한간의 경제력 격차 확대 현상을 저지시
킬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셋째로 유럽, 중국, 러시아 등 시장의 영
역을 확대시켜 나갈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이들 조건이 충족될 때만이 분단 해소의 필요성은 물론
통일의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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