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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첨단산업 발전 전략의 의의
목차
* 북한의 첨단산업 발전 전략의 의의
Ⅰ. 첨단산업의 선택 배경
Ⅱ. IT산업의 정책방향
Ⅲ. 과학기술 중시
* 참고문헌
* 북한의 첨단산업 발전 전략의 의의
1) 첨단산업의 선택 배경
북한은 1947년 이래 제1차 2개년계획을 비롯하여 총 9차에 걸친 단
기 및 중장기 계획을 통해 경제개발을 적극 추진해 왔다. 1960-1970년
대까지는 `중공업 우선정책`에 따라 자본과 노동력의 집중적인 동원으
로 고도성장을 이룩하였으나 1980년대에는 자립경제 건설노선 고수로
산업시설의 노후화 및 선진기술의 부족으로 성장의 한계에 도달하였
고 내부의 인적 ? 물적 자원을 동원하는 데 한계로 인해 경제성장이
점차 둔화되어 장기적인 경기침체를 맞이하였다.
경제침체 극복의 방법을 찾던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주민들의 생필
품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공업이나 산업 시설을 정비하며 경제
운영의 정상화를 시도하는 동시에 첨단 정보통신(IT) 분야의 집중 육
성을 통한 경제발전을 제시하였다. 북한 당국은 경공업 등 현재의 상
황에서 먼저 풀어야 할 과제들을 제시하는 동시에 북한경제 여건으로
는 몇 단계 뛰어넘어야 가능한 첨단산업인 정보통신(IT) 분야를 선택
한 것이다. 사상, 총대와 함께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강성대국을 건설
하려는 당의 의지에 따라 북한의 IT는 경제발전의 방법으로 등장하
였다. 북한이 IT를 선택한 것은 사회주의 강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경
험을 참고한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의 모델은 점진적인 발전모델이기
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필요로 한다. 러시아는 사회주의를 포기하고
…
2) IT 산업의 정책방향
사회제도의 우월
성과 생명력을 과시하고 교육과 보건제도의 우월성을 발휘하기 위해
IT를 중점적으로 개발시켜야 한다며 IT의 발전여부를 민족의 장래와
관련된 중차대한 문제로 보고 있다.
2) IT 산업의 정책방향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1993년 8월 "전국체신일꾼대회"에 보낸 `체
신사업의 현대화를 더욱 다그치자`라는 서한에서 "체신사업은 혁명과
건설에 참답게 이바지하는 위력한 무기로 근로인민대중에게 보다 자
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조건을 마련하는 데 복무하는 중요한 수단이
다. "라고 말한바 있다. 이를 분석해 볼 때 북한에서 정보 통신의 기능
은 `유일적 지배체제` 혹은 `중앙집권적 명령경제체제`의 유지에 이바
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1996년 1월
1일에 국가과학원을 방문하여 `외국 컴퓨터 기술 도입 필요성`을 강조
하였다.
북한이 IT 산업을 강조하기 시작한 것은 1998년부터이다. 김정일 국
방위원장은 1998년 2윌 8일 `전국 프로그램 경연 및 전시회`를 시찰했
다. 이때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우리식 콤퓨터공업 발전과 프로그램 개
발`을 촉진시킬 것을 지시하면서 북한 IT 기술이 개발되기 시작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1999년 1월 11일 신년 첫 현지지도를 조선과학원
을 방문하였다. 조선과학원 현지지도를 계기로 1999년 1월 16일 U로동신
문J은 `과학중시 사상을 구현하여 강성대국의 앞길을 열어 나가자`라
는 사설을 발표해 과학중시 정책을 사상 수준으로 격상시켰다. 2000년
4월 2일에는 인민군 산하 지휘자동화 대학을 방문하여 프로그램 개발
과 자동화대학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0년 5월 30일 중국 방문 시 중국의 실리콘
밸리라고 불리는 베이징(北京) 중관촌(中關村)에서 컴퓨터 제조업체인
`렌산(聯相)집단`을 방문하였다. 그리고 2001년 1월 중국 상하이 (上海)
를 방문하여 "제계가 놀란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중국 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