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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주요국(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 유럽)과의 경제협력 현황
목차
* 북한의 주요국과의 경제협력 현황
Ⅰ. 중국
Ⅱ. 일본
Ⅲ. 미국
Ⅳ. 러시아
Ⅴ. 유럽
* 참고문헌
* 북한의 주요국과의 경제협력 현황
1) 중국
중국에 대한 경제의존도의 심화는 북한의 대외경제관계에서 최근
나타나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다. 북한의 대중 의존도 심화는 교역,
투자를 통해 주로 나타나고 있으며 ,7.1조치 이후에는 종합시장에서
중국산 소비재의 점유가 증가함으로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타나고 있
다. 또한 원조를 통해 중국이 북한에 대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북한에서 중국 화폐(위안 화)의 선호가 증대되고
있으며 생산부문 정상화를 위한 북한 기업의 중국산 원자재 수입 증
대되고 있다.
1990년 이후 북한의 최대 무역국으로 부상한 중국은 1990년 초반
이후 북한 전체 교역량의 25-30% 수준을 매년 유지하였으나, 2002
년의 이후 북한의 전체 대외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대되고 있다.
2002년의 경우 북한의 대중 교역금액은 7억 3,817만 달러로 전체교역
의 32.7%를 차지하였으며, 2003년에는 …
지 못하고 있음을 나
타내며 더욱이 상업성 있는 북한상품의 부재로 우호 교역국인 중국에
서 조차 경쟁력을 상실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어
획량에 따라 수출물량의 변동이 심하고 산업적 파급효과가 거의 없는
어패류가 북한의 주력 수출상품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는 현실은 북한
수출산업의 중장기적 발전가능성에 부정적인 면을 엿볼 수 있다.
최근 북 ?중 경제관계에서 특기할 만한 사항은 대북 투자에 대한
중국기업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의 경제관리 및 대
외개방에 대한 변화가 본격화된 2002년 7. 1조치 이전에 실현된 중
국의 대북 투자는 대부분 소규모 형태로 이루어 졌으며 외부에 알려
진 사례 또한 10여 건에 불과하다. 대표적인 사례로 연변현통집단의
라진 ?청진항 컨테이너 설비 및 항만 확장공사정도를 꼽을 수 있으
며, 이 밖에는 대부분 식당, 호텔, 양식업에 대한 중국의 소규모 투자
가 성사되었다. 그러나 7. 1조치 이후 북한당국의 해외투자 유치를
위한 노력이 증대되고 유통업 및 소비재 제품의 시장화가 진행됨으로
써 중국기업의 대북 투자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최근의 KOTRA자료에 따르면 2004년 중국의 대북투자는 1억 7,350
만 달러를 기록하여 2003년의 130만 달러에 비해 130배 증가하였다.
2000년에 접어들면서 동북3성의 일부 기업들이 북한의 변경지역을 중
심으로 북한에 대한 투자 의지를 보였으며 , 2004년에는 중국의 여러 지
역에서 대북한 투자설명회가 개최되는 등 대북 투자에 대한 관심이 증
대하고 있다. 실례로 2004년 11월 18일 중국심양시 칠보산호텔에서 열
린 심양시기업가협회 주최 `대북한 투자설명회`에는 중국 기업인 500여
명이 참가하였으며, 또한 2005년 1월 15일 하얼빈에서 `조선투자 전
략세미나`가 개최되어 중국기업의 대북투자 방법과 전망 등을 논의하
였다. 2004년 11월에는 사천성의 31개 기업들로 구성된 대북투자무
역사절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