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전통적 가격 이론과 정책-가격의 종류와 가격구성 및 제정원리

붙일 수 있다.
이 밖에 소매가격을 보충하는 가격형태로 생산자와 수요자, 판매자
와 구매자사이의 협의에 의하여 정해지는 협의가격이 있다. 주로 8.
3인민소비품 운동의 가내작업반, 부업반, 가내편의 봉사원들의 소비상
품 생산에 적용되는 가격으로 도시 ? 군 직매점에서 주민들에게 판매
되는 상품에 적용되기도 한다. 이는 수요와 공급 사이의 상호관계에
기초하면서도 생산자들이 제품 생산에 유인을 가지도록 제정한다.
그렇다고 지나치게 높게 설정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협의가격의 적용
대상을 엄격히 규정하는 것이 관례이다.
한편 농민시장가격은 농민시장에서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가격이다. 이 가격은 국가에 의해서 계획적으로 제
정되는 가격이 아니고 수요-공급자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
지는 가격이다.
농업생산물의 수매가격과 밝은 물건의 수매가격이 있는데, 원가와
순소득 즉, 이윤으로 이루어진다. 전자는 다시 국가가 유일하게 제정
하는 국가계획품종의 수매가격과 지방정권기관의 지도와 감독하에서
제정되는 자유수매품종의 수매가격으로 나누어진다. 후자는 국가가
파철, 파지 등을 사들일 때 쓰이는 가격이다.
요금에는 서비스료를 의미하는 봉사료와 국가설비 이용료를 의미하
는사용료가 있다. 봉사료는 전 사회의 공동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개인소득의 일부를 재분배하여 국가예산에 동원하는 형태이다. 서비
스는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이루어지므로 유통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가격이 아니라 요금의 형태로 매겨진다고 한다. 이는 가치를
창조하는 부문이 아니기 때문에 소득의 실현 형태가 아니라 소득의
재분배 형태일 따름이라는 것이다. 봉사료 수입금은 운임, 편의 봉사,
체신업무, 인쇄요금 수입 등의 형태로 국가가 정한 날에 기업소가 국
가에 바치고, 기타 봉사료 수입금은 수입금이 들어온 날 혹은 익일에
국가에 바치게 규정하고 있다. 사용료는 기관, 기업소 주민들이 국가
소유의 건물 및 공공시설을 이용한 값으로 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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