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북한의 수산정책과 관리 및 운영체제
목차
* 북한의 수산정책과 관리 및 운영체제
Ⅰ. 수산업 생산정책
Ⅱ. 관리 및 운영체제
* 참고문헌
* 북한의 수산정책과 관리 및 운영체제
1) 수산업 생산정책
북한은 수산업을 인민의 식량을 보충하는 동물성 단백질의 주된 공
급원으로서, 그리고 공업제품 수출이 미미한 북한경제에 있어서 중요
한 외화획득산업으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수산업에 대해 "바다로부
터 인민의 식량을 공급받고, 한편으로는 외화벌이의 중요한 산업으로
이를 장려하며,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장의 확대, 수산의 과학
화, 생산의 극대화를 추진한다"는 입장에서 수산정책의 기본방향을 설
정하고 있다.
북한은 제2차 경제개발 7개년 계획기간(1978-1984)중에 수산물생산
목표를 그 전년보다 무려 2배가 높은 350만 촌으로 책정한 바 있었으
나, 1984년도 실제 생산량은 165만 톤밖에 되지 못하여, 53%의 계획
차질을 빛기도 하였다. 또 제3차 경제개발 7개년 계획기간(1987-1993)
중에는 제2차 7개년 계획기간 목표량의 1.4배인 500만 톤 생산목표를
세줬으나, 이 목표 역시 실패로 돌아가고 1993년의 …
른 하나는 수산협동조
합과 그 계통작업반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합영회사도 수산업 생
산단위이며, 군의 식량자급체제 구축의 일환으로 북한군도 수산물 생
산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에서의 생산주폐는 국영수산사업소
와 수산협동조합이고, 개별어업자는 생산에 아무런 독자성이 없는 두
기관의 작업반원으로 우리의 임금노동자의 지위에 불과하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북한 국영수산사업소는 우리의 기업체에
유사하고, 수산협동조합은 남한의 지구별 및 업종별 수협과 같은 조직
의 형태라기보다는 다소 차이는 있으나 어촌계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국영수산사업손가 북한에는 88개(1990)가 존재하고 1
개 국영수산사업소는 보통 500-3,000명의 인원으로 구성되는데, 북한
에서는 1급에서 4급으로 규모를 계층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청진, 김
책, 원산, 해주, 남포, 어대진 등지의 수산사업소는 1급에 해당하는 규
모이고, 그 밖의 지역 수산사업소는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2-4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의 수산협동조합은 전국에 284개가 설립
되어 있는데, 도별로 살펴보면 함경북도 68개, 함경남도 67개, 강원도
33개, 평안북도 44개, 평안남도 40개, 황해도 32개이다.
북한의 어업은 남한에 비하여 어업세력이 미약하고 해안선의 길이
도 짧은데 협동조직의 수가 남한의 86개보다 3.3배나 더 많은 것을 보
면, 북한은 협동조직의 업무구역을 대단히 협소하게 구분하며 협동조
직이 직접 어업생산에 관여하면서 운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
데 북한의 수산업 생산체제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국영수산사
업소의 어로직장과 양식직장, 그리고 수산협동조합의 어로분조와 가
공분조의 관리체제와 분배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군단위의 수산협동관리위원장은 수산협동조합 대표들의 선거로 구
성되며, 수산지도위원들은 수산협동조합을 장악하여 협동농장, 수산작
업반, 공장 ? 기업 소부업 등에 대한 기술지도와자재보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