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사회간접자본 개념과 특성 및 북한 사회주의 경제발전에서 사회간접자본의 역할

산업생산활동 및 교역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필수적 보완기능을
가지므로 사회간접자본이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한 선결조건이 된다
는 것은 널리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는 장
기적으로 민간생산활동의 외부경제효과를 발생시켜 경제적 생산잠재
력을 배양시키는 한편 공공투자지출의 확대로 단기적 승수효과에 의
한 생산증대효과를 도모할 수도 있는 것이다. 또한 사회간접자본은 기
업의 생산활동에 있어서 원자재의 조달 및 상품유통과정과 관련된 물
류비의 절감, 노동과 자본 중간재의 결합을 통한 생산활동의 효율성
향상, 규모의 경제를 활용할 여지증대, 규모의 경제를 통한 경제성장
의 촉진 등과 같은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잘 정비된 사
회간접자본은 기업의 생산활동에 대한 간접지원을 통해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국민의 경제적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며, 편리한 생활기반시
설을 제공하여 국민생활의 편익과 보건위생, 의료복지, 문화여가시설
을 통한 국민후생증대에 기여한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사회간접자본
은 직접 생산활동을 수행하지는 않지만 산업경쟁력과 국민복지수준을
좌우하는 국가의 기간산업이다.
따라서 국민경제규모의 확대 및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따른 적절한
사회간접자본이 공급되지 못할 경우 잠재성장력 감소로 인한 사회적
기회비용을 증대시키게 된다. 이러한 사회간접자본의 중요성에 대하
여 허쉬만(A. O. Hirschman)은 국민경제 생산활동과 사회간접자본
간의 비율이 일정 임계수준 이하일 경우 사회간접자본의 확대가 없이
는 직접적인 생산활동의 증가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사회주의 경제에서도 사회간접자본을 장소적 효용을 창
출하는 생산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자본주의 경제에 있어서
나 다를 바 없다. 따라서 사회주의 국가의 국민소득 통계에서는 그 범
위를 물적 생산에 한정하고 있지만 예외로 수송 ?통신업 등의 서비스
활동은 국민소득에 포함하고 있다.
이와 같이 수송?통신서비스는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