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북한의 공업경제의 구조적 특징과 북한 공업구조의 특성과 문제점
목차
Ⅰ. 북한 공업경제의 구조적 특징
Ⅱ. 북한 공업구조의 특성과 문제점
* 참고문헌
I. 북한 공업경제의 구조적 특징
북한경제는 1945년 일본으로부터 해방되어 남?북한이 정치적으로
분단되기 시작할 때를 기준으로 볼 때 공업과 광업분야에서 남한 보
다 절대 우위에 있었다. 일본은 한반도를 1910년부터 합병하여 그들
의 대륙침략의 병참기지로 삼고, 남쪽에서는 주로 농업생산, 식품제
조, 섬유산업 등 경공업 중심으로 집중 개발하고, 북위 38도 이북지
역에서는 화학, 금속, 수력발전 등 중화학공업 육성을 위한 산업정책
을 졌다.
그 결과 한반도의 해방 당시인 1945년의 산업구조의 지역적 분포
는 공업부문의 생산물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볼 때 북쪽은 중공업 비중이
80%, 경공업 비중은 30%이었고, 남쪽은 중공업 비중은 20%, 그리고 경
공업 비중은 70% 였었다.
북한은 광물자원의 보존에 있어서도 그 종류가 다양하고 매장량이
풍부하여 광공업 발달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북한 지역에 매
장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진 광물자원은 400여 종이고, 그…
r)`이라고 불리는 지도
계층 그룹으로 형성되어 있는 부문이다. 이 `간부부문`은 사회주의에
주창하는 이른바 주권과 정권과 인권의 주체가 되어야 할 노동자 ? 농
민 계급보다는 상위계층의 생활을 뒷받침 하는 집권간부들로 구성되
어 있다. 이 `간부경제부문`에 소속되는 그룹의 사람들은 대부분 북한
의 정치 ? 군사 및 기술간부들과 그 가족으로 북한 김정일 체제유지의
핵을 이루는 약 3백만 명의 특수 수혜자들이다. 이들이야 말로 북한경
제체제에서 최대의 보호받는 특권계층(rent-seeking class)이다. 이들은
정상적인 거래 (transactions) 이외에 국가를 위해 필요하다면 마약거래,
위조화폐거래, 무기 수출입 등 불법적인 행위 등을 할 수 있는 경제주
체의 일부이기도 하다. 북한경제는 위의 세 경제관련 그룹을 중심으로
운영 ? 유지되고 있다.
II. 북한 공업구조의 특성과 문제점
북한의 공업구조는 기본적으로 북한의 자원보존과 초기 북한산업의
기초 위에서 북한 사회주의 정부의 산업정책, 그리고 그 구성요소인
경제관련 그룹(집단)의 경제행위와 이해관계 위에서 발전해 왔다. 북
한은 1958년 생산관계의 사회화 작업을 완수하고, 1957년부터 실시한 5
개년 계획 (계획기간은 1년 단축하여 1960년에 종료)과 1961년에 다시
착수한 7개년 계획 (계획기간을 3년 연장하여 1970년에 종료)을 통하여
사회주의적 공업화 과제를 달성할 것으로 목표했었다. 모든 생산요소
와 시설을 포함한 생산관계를 국가 및 사회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이른
바 사회주의적 공업화를 목표로 하고, 북한의 공업정책은 우선 "중공
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도 동시에 발전시킨다"
고 규정하고 있는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기본 노선`을 중심으로 추진되
어 왔다.
북한은 소비부문보다는 우선 생산부문을 강조하는 사회주의식 불균
형 전략을 채택했다.
일반적으로 자본주의 경제체제하에서의 공업화 전략은 초기 투자재
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