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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기업의 특성에 대해 서술하시오
* 북한기업의 특성
북한의 기업은 사회주의 경제원리에 기초하여 확립된 경제체계와
관리 방식으로 생산활동을 벌이는 것으로 하여 자본주의 기업들과 다
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북한기업의 이 특성은 2002년 이전까지는 계
획화체계를 핵심내용으로 하는 "대안의 사업체계"에 따라 경영활동을
하는 데서부터 파생되는 특성이면서 동시에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체계
에 의존하는 국가 경제관리체계의 제약으로부터 오는 특성이다.
과거 북한의 기업은 독자성과 기동성, 유연성이 떨어지고 수요자와
의 연계가 약하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결국은 생산의 효율성과 투자
의 효과성이 떨어져 기업의 경쟁력이 심히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하였
다. 북한 기업의 전반적 경쟁력 저하는 결국 국가적 경제난의 한 원인
으로 되었고 현재 북한기업의 개혁은 최대 경제개혁과제의 하나로 대
두되었다.
2002년 7월 북한은 경제체제와 기업의 관리방식을 개선하는 차원
에서 일련의 조치들을 취하였다. 북한은 최근까지도 전통적 계획경제
체제를 유지하면서 기업의 생산 ?유통 ?투자 등 전 영역을 관료적으
로 지배하여 왔다. 이 과정은 수십 년 간 지속되면서 경제체제 전반에
엄청난 비효율을 누적시켜 왔고 그 결과는 경제난이라는 대재앙을 초
래하였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이 겪었던 심각한 경제위기는 전
반적 경제관리체계와 기업경영을 개선하지 않으면 안되는 촉진제가
되었다. 90년대 전기간, 기업은 에너지와 원자재 부족으로 가동률이
하락하고, 이에 따라 생산재의 공급불안이 가속화되면서, 경제적 연
관 체계가 파괴되고 분업의 혼란이 가속화되었다.
2002년 7월의 경제관리 개선조치는 바로 이러한 경제위기를 극복하
기 위한 북한 당국의 출로 모색의 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북한이
2002년 취한 기업관리체계에서 보여준 변화된 내용은 크게 정부와 기
업관계, 기업 간 관계, 그리고 기업 내 관계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정부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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