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경제정책의 전략과 북한경제개혁의 전망

북한경제정책의 전략과 북한경제개혁의 전망

목차

Ⅰ. 북한경제정책의 기본 전략

Ⅱ. 북한경제개혁의 전망

* 참고문헌

I. 북한경제 정책의 기본 전략

1945년 이후지금까지 북한의 경제발전 과정을 시대별로 특징을 지
어 구분해 보면 50년대의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형성기, 60-70년대 중
반까지의 성공기, 이후 80년대 초 중반까지의 성장의 둔화기, 80년대
후반 이후의 심각한 침체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리고 1993년부터
인민경제법이 제정된 1998년까지는 완충기, 이후 경제개혁이 시작된
2002년까지는 개혁의 준비기, 그리고 2002년 경제개혁이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는 북한의 경제개혁 시행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북한의 경제건설은 정부 및 노동당의 통제하에 진행되어 왔다. 해방
직후의 급격한 경제개혁 이후 북한은 농업 및 상공업 분야에서 사회
주의적 개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1958년에는 두 부문 모두 사회주
의적 생산관계를 완성시키는 추진력을 보여 왔다. 무엇보다도 북한의
경제건설에 있어서 두드러진 특징은 `자립적 민족경제`를 추구해 온
것이다. 민족적인 자립경제를 형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추진 방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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