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사회주의체제의 변화와 가격개혁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변화와 가격개혁 *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변화와 가격개혁 1980년대 말 구소련 및 동유럽 사회주의권에서 시작된 정치 ? 경제 개혁은 과거 사회주의체제의 틀 속에서 추진되었던 `부분개혁` 또는 `경제관리개선` 등과는 본질적으로 구분되는 체제전환(system trans- formation)의 성격을 띠고 전개되었다. 폴란드, 헝가리 , 체코 등 동유 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시작된 사회주의체제에서 시장경제체제로의 전 환은 1991년 구소련이 붕괴된 이후 더욱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구소련 및 동유럽 국가들의 탈사회주의를 지향하는 경제체제 개혁 전략의 수립과정에서 IMF, World Bank, EBRD그리고 해당 기관들과 관련되어 있는 서방의 자문학자들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이 기관 들과 학자들은 구소련, 동유럽 국가들의 체제변형 과정에서 정책자문, 금융지원, 해당 국가에 대한 압력 행사 등을 통해 깊숙한 영향력을 행 사했으며, 이 과정에서 제시된 체제전환전략이 `충격요법(shock therapy)`이었다. 이들은 사회주의체제 경제를 급진적이고도 급속하 게 시장경제로 변형시키고자 했으며, 그 결과에 대하여 매우 낙관적인 전망을 했다. 급진적 개혁전략은 충격요법 외에도 `대폭발(big bang)`이라고 불리 고 있는데, 이는 "경제체제 이행과 관련한 모든 전선에서 모든 해당 조치들을 동시적이고 급속하게 실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경제 의 모든 측면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자유시장경제에 가잡게 만들어 낸다는 것이다. 사회주의 경제를 시장경제로 이행시키기 위한 조치로 서 가장 기본적으로 언급되는 것은 (1)경제안정화 (2)자유화 (3)사유화 (4) 시장제도건설 등의 조치들인데, 이론상으로 볼 때 이러한 조치들은 단계적으로도 또는 한꺼번에도 취할 수 있다. 즉 얼마나 빠른 속도로, 어떠한 순서로, 몇 가지 조치가 한꺼번에 취해져야 하는가에 대한 동 시성 및 포괄성, 개혁조치가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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