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사회간접자본의 정책방향

984년에는 화력발전의 비중을 68%
까지 높이는 화력발전 위주의 전력개발정책을 제시하였다.
북한이 이같이 화력발전건설에 치중하는 것은 화력발전소는 수력발
전소에 비해 건설자금, 기간, 소요인력 면에서 유리하며, 특히 화력발
전의 연료로 이용되는 석탄이 비교적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기 때문이
다. 또한 수력발전은 갈수기에 가동률이 저하되어 전력생산이 급격히
떨어지는 문제가 있으므로 수력과 화력발전소의 적당한 배합이 필요
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사회간접시설 확충노력은 경제침체에 따른 투자부족
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전국국토
관리부문 일군대회에서 김정일이 사회간접자본의 개선강화가 현 단계
혁명발전의 요건임을 강조하고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이 시급함을 역설
한데서도 잘 나타나 있다.

국토관리사업을 개선강화하는 것은 현 시기 우리나라 혁명발전의
절박한 요구입니다. 오늘 우리 혁명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할데 대한
목표를 내세우고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매우 높은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 사회는 그에
맞게 국토의 면모를 갖출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지금 국토관리사업
은 빨리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제건설
을 다그쳐 1980년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 전망목표를 성과적으로
점령하고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를 앞당기려면 국토관리사업을 결정적
으로 개선강화하여야 합니다.
* 참고문헌

- 고경민. 북한의 IT 전략.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04

- 박순성. 북한의 경제와 한반도 통일. 서울: 풀빛. 2003

- 동용승 · 이정철. 북한경제 변화의 조짐과 시사점. 2002

- 문성민. 북한의 금융제도. 서울: 한국은행. 2000

- 김영수 외. 김정일시대의 북한.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 북한경제연구소. 북한경제의 현황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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