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대외경제의 과제

북한 대외경제의 과제
* 북한 대외경제의 과제
북한의 대외경제정책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사회주의 경제
체제에 기인하고 있다. 북한의 대외경제정책이 현재와 같이 사회주의
체제를 고수하면서 체제개혁과 대외개방을 회피한다면 세계경제와 북
한경제와의 괴리는 더욱더 깊어질 수밖에 없으며, 대외경제관계 역시
현채보다 더 나뿐 상황에 빠져들 것이다.
특히 북한의 경제현실은 이제 자력으로는 회생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며, 대외경제부문은 북한의 경제문제 해결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따라서 이 분야에 있어서 과감한 정책적 변화
가 요구되는데, 우선 외국투자유치를 위한 투자환경의 개선이다. 현
재 북한이 생산하고 있는 제품은 품질이 낮고, 세계시장에서 요구하
는 품질수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북
한이 외자도입과 직접투자를 유치하여 경쟁력 있는 상품을 생산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북한이 경제특구 등을 통해서 투자환경을 대폭 개
선할 경우에만 비로소 가능하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조성
되어 있는 라진 ? 선봉을 비롯하여 신의주 ?개성 ?남포 등에 경제특구
를 설치하고 해당 지역의 투자환경을 대폭 개선하는 것이 시급한 과
제일 것이다.
현실적으로 북한의 대외경제부문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안으로는 경
제특구 이외에는 달리 대안이 없다. 경제특구의 투자환경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는 중국의 대표적 성공사례인 심천 경제특구를 벤치마킹하
여 이곳의 투자환경과 경제특구의 운영에 대한 노하우를 습득하는 것
이 중요하다. 특히 경제특구의 투자여건을 대폭 개선하고 중국의 심
천과 같은 경제특구의 법적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자본과 기술을 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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